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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입법 자백이냐" "노룩 결재냐" 맹폭을 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60%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곤, 역대급 망언을 했다"며,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까봐 법조문 잘 안보고 통과시켰다. 책임 회피하는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형소법 발언 의도는 명확하다"며 "남아 있는 의문점에 내각이 추진 방침을 공유하고 최종 확인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재명 대통령의‘개정 형사소송법 안 읽어봤다'는 발언 놓고 여야 난타전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형사소송법을 모르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이 남은 상황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무심코 얘기했을 거라고 보고 이게 생중계의 늪"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해 통과가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면 당연히 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신뢰가 흔들리게 되면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러면 논란의 여지는 계속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얼마 전에 수능을 논술 서술형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발언했는데 몇십만 명이 보는 시험을 어떻게 준비되지도 않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즉흥적으로 쏟아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실수가 나오면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는 거니까 제발 생중계 쇼잉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제로 안 읽어봤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질문을 하기 위한 수사였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장동혁 대표가 비판을 할 때 약간 방점을 안 찍어도 될 만한 곳에 방점을 찍어 약간 헛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저희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법안 처리도 180여 개를 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법안의 정합성이 떨어지게 되면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법적으로 그 정합성을 따져서 다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큰 우려가 된다"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했던 수사"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정신세계가 더 궁금하고 이게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면피성 발언으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개정 빌드업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한다"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본인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또 민주당을 너무 민망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전당대회 과정이기도 하고 하니까 아마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과정에서 나온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검사가 수사를 못하면 합수본이 과연 성립이 가능하냐 하는 얘기와 정성호 장관이 이러면 특검에 있는 검사 파견도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서 "결국 정성호 장관을 잔류시킨 것도 그렇고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재개정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 읽어봤다는 거는 빈축을 살 수밖에 없는 발언이고, 어떻게 보면 팀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일부러 자기 골문으로 자살 골을 넣어버린 게 아닌가, 어떤 일종의 항의 의사도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어 "본인도 탐탁지 않은 입법이었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걸 드러내는 동시에 앞으로 보완해야 될 여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빌드업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교롭게도 검찰이 육가공 유통업체들의 삼겹살 담합을 수사해서 기소한 거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검찰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수고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 말인즉슨 앞으로 이런 수사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무언의 항의이기도 하다"면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수정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예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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