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사랑꾼' 尹, 아내 보호 위해 건진법사 부정?...자기 살려 그런 것, 사랑꾼은 무슨"[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등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에서 보전받은 대선 자금 397억 원을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여의도초대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원내대표: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유재광 앵커: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가 무속과 연관이 있는지 대선 기간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어제 재판부 판시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네. 우선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하면 (엄청 센 거죠.) 굉장히 엄벌한 거죠. 물론 뭐 1심입니다마는 아직. 방금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진법사 사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당시에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런저런 증거들도 많이 나왔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거였죠. 게다가 재판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무속인과 연관이 있는지라는 부분이 유권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도도 높고. 또 너무 무속과 연관이 깊다고 그러면 안 찍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의 선택과도 직결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런 것을 좀 굉장히 죄질을 안 좋게 본 것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유재광 앵커: 기독교에서 상당히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했는데. 만약에 진짜 무속 이런 거 믿고 그런 거 알았다면 그렇게 많이 찍어줬을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뭐 글쎄요. 요즘은 또 감옥 안에서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하니까. 이게 뭐가 진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이게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나와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어떤 너무 미신적인 영역, 무속의 영역에 본인의 어떤 결정이 좌지우지된다. 그런 쪽에. 그러니까 제도권이 아닌 영역에서 과도한 영향을 받는다 라는 거는 네 어 내가 설령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도 나는 보러 다니지만 이게 대통령이 그런 쪽에 너무 의존해서 되는 거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계의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종교를 다 떠나서 아니 우리 대통령이 그런 것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굉장히 안 찍을 요인인 거죠.

△유재광 앵커: 손바닥에 王 자 쓰고 나왔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하던데. 그때 그냥 단순히 해프닝으로 어떻게 보면 지나갔는데. 이게 쭉 뭐가 그렇게 연관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평가를 했었냐 하면 저는 그때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대선 토론회라는 거는 떨리기 때문에 王 자 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 무속인을 찾아가서 王 자를 써 달라고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뭐 부적이라도 뒷주머니에)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후보 본인은 그렇게 떨리거나 긴장이 돼서 무속에 의지하고 싶어도 참모들은 안 된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모들 입장에서 백보 양보해서 발에 쓰는 것까지는 그래 그렇다 치자. 안 보이니까, 근데 손에 쓰는 거는 이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에 MBN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TV 토론의 사회를 봤던 사회자도 본인이 그걸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화면에 나온다.

△유재광 앵커: 아 그 녹화 전에요?

▲천하람 원내대표: 녹화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끝까지 안 지웠다라는 거거든요. (확고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참모도 제대로 된 참모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꼭 지우셔야 된다라고 직을 걸고 막는 사람도 없었고. 또 방송국에서 경고를 했는데도 이걸 들어 먹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쓴소리를 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만한 시스템이 당시에도 없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파멸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길로 갔던 것이고요. 결국 우리나라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불러온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방송, 이게 지금 미국 연방정부가 산하 독립기관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국은 지금'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한반도 뉴스 전하는. 여기서 지금 어제 윤석열 씨 1심 전하면서 '후보자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관련된 사안' 이런 판시 전했는데, 한마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속인에 휘둘렸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보도인데. 이거 나라 망신 아닌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나라 망신이죠. 나라 망신이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무속인들을 폄하하자는 건 아닙니다. 무속인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 지도자가 이 무속인들에게 휘둘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저는 미국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것 같은 게 미국 교계에서 느꼈을 때 한국 기독교계와 윤석열이 굉장히 친밀하다라고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도와줬던 인물이 무속과 관련한 논란으로 미국의 방송에서도 화제가 된다 이러면 미국 교계도 황당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니면 무속에 심취한 사람이면은 한국 기독교계는 이 사람을 왜 돕는 거야?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황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쨌든 뭐 여러 이유에서 한국과 종교적인 이유로 특히 기독교계가 이제 미국과 어떤 네트워크가 좋은데 그런 쪽의 네트워크마저도 약간 우스꽝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면에서도 국익에도 안 좋은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아내 김건희 씨는 건진법사랑 잘 모르고 같이 만난 적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는 본인 살자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부인 보호하려고? 둘 다?

▲천하람 원내대표: 저는 뭐 부인 보호도 있겠지만 당시에도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학력 논란이랄지 많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새로운 악재가 터져 나오는 게 선거 과정에서 안 좋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내 부인을 보호하기 위한 따뜻한 마음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번에 재판부에서도 판시했듯이 본인의 선거와 관련한 추가적인 악재를 차단하기 위한 악의적인 허위 진술인 거거든요. 저는 뭐 너무 사랑꾼 이미지로 좋게 평가해 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씨 변호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다 거론하면서 어제 당일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천하람 원내대표: 결국은 국민들에게 뭐 더 나빠질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남아 있겠습니까마는. 다시 한번 더 실망을 주는 행태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은 397억 도로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데. 이거 뭐 국민의힘에서 가령 이거 우리가 왜 내. 안 내. 못 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국민의힘에서 이 정도 돈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당사 건물이 또 가격이 많이.

△유재광 앵커: 있어도 397억 원이면 아깝잖아요.

▲천하람 원내대표: 당사 건물이 많이 올랐던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니 뭐 대통령도 하시는데 우리도 뭐 근저당 잡히고 돈 빌리면 되지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당사 근저당 잡히면 뭐 당연히 돈은 충분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거부하면 어떡하느냐. 실제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나서 선거 비용을 다시 뱉어내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수백억씩 쌓여 있을 겁니다. 아마 특히 교육감 나왔던 분들 이런 분들 개인인데 수십억 토해내야 되니. 그런데 국민의힘은 저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1년에 국고 보조금을 받는 것이 100억 단위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거 안 줘버리면 되는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렇죠. 그거랑 뭔가 어떻게 좀 상계 처리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압류해 가지고 국가가 다시 가져간다든지 하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유재광 앵커: 강제집행 할 수단은 있다는 거네요?

▲천하람 원내대표: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회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절차는 조금 복잡하겠지만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문기 모른다 등등. 이게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는데. 그거 빨리 재개해라. 그러고 너네들도 400 몇 십억인가 그거 뱉어내라. 그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말고는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 재직 중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이거는 하려면 할 수 있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이게 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뭐 딱 떨어지는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까지 다 멈춰지는 거냐 학설의 대립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둘 다 비슷한 잘못을 지금 저질렀고 법적 평가도 비슷한데, 그런데 한쪽은 이제 토해내야 되고 실제로 한쪽은 미룰 수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게 과연 형평에 맞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권 초반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를 없애서 본인의 죄를 없애려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아마 많은 여론으로부터의 질타와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국방위원이신데 페이스북에 '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 제보를 받습니다.' 이런 제목 글을 올려놓으셨던데. 이거는 뭐 안규백 탈영병 논란, 이거 실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실체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확인이 좀 더 되면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냥 가장 간단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국방부 장관 말고도요. 일반적으로 장관이 취임할 때 병적기록부를 다 봅니다. 그래서 병역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는지 진짜로 영창을.

△유재광 앵커: 뭐가 기록이 돼 있나요? 병적기록이라는 건?

▲천하람 원내대표: 거기에 뭐 예를 들면 군대 내에서 상벌을 받은 내역들. 예를 들면 영창을 가거나 국군교도소를 가거나 언제 입대했고 언제 제대했고. 그 사이에 무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인사카드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국방 장관 말고 일반 장관 후보자들 심지어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는 장관 후보자 아들들 것도 받아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장관도 그런데 국방부 장관인데 본인의 병적기록표를 못 내놓겠다고 한 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규백 장관 입장에서 본인이 억울하다 그러면 탈영 의혹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 병적기록을 공개하면 돼요.

△유재광 앵커: 그걸 보면 탈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알 수 있죠.

△유재광 앵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천하람 원내대표: 왜냐하면 거기에 탈영이 있다고 그러면 탈영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집일과 소집 해제일이 있게 되는데요. 소집일로부터 원래 이제 당시에 일정 기간이 되면 소집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집 해제일이 원래 해제돼야 되는 기간보다 뒤로 가게 되면 그 이유가 기재가 됩니다. 왜 원칙적인 소집 해제일보다 더 뒤로 갔는지, 그런다고 그러면 당시에 영창을 간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뭐 불성실한 어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왜 안 내고 있는 건지. 안규백 장관은 본인이 왜 안 내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걸 공개하게 되면 또 새로운 어떤 의혹이나 의문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본인 병적기록부 이런 거 다 주민센터 가면 떼실 수 있거든요. 보통 국민들 병적기록부는 대부분 되게 심플합니다. 그걸 공개한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공개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탈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뭔가 국민들에게 공개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만한 흠결을 감추고 있다는 얘기로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유재광 앵커: 군인한테 탈영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모르겠습니다. 뭐 그 안에서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거든요.

△유재광 앵커: 애초에 그러면 국회 인사청문회 할 때 병적기록 못 낸다고 했을 때 그때는 왜 넘어갔었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때 사실은 제가 그때 인사청문위원이 아니었던 것이 지금도 참 아쉬운데. 그런데 그때 야당들도 끝까지 못 내놓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수적 우위가 있으니까 또 넘어갔던 면이 있는 것이고. 또 안규백 장관이 현역 의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반대하지 못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애초 탈영 논란은 어떻게 해서 나왔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때 병적기록표를 못 보여주겠다고 할 때부터 다들 의아해하긴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라는 게 나오면서.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군대 내에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안규백 장관의 탈영 논란을 굉장히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지적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허위라고 그러면 나를 처벌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이 제대로 된 구체적 반박을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거는 '탈영한 건가?' 라는 쪽으로 많이들 지금 생각이 기울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는 공개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천하람 원내대표: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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