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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위원 전 부지사: 네 안녕하세요.
△ 신민지 앵커: 예 반갑습니다. 경제부지사 임기 마지막까지 반도체 투자 유치에 힘을 쏟았는데요. 이번 투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 강위원 전 부지사: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난 1년 동안 삼성전자·SK하이닉스 (유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말 못 할 서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감개무량하다 싶습니다. 이번 반도체 투자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산업 경제의 하나의 거대 축의 이동에 해당하고요.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경제 대부흥의 기반을 쌓았다' 생각합니다. 혹시 지난 하반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공태양 1조 2천억을 나주에 유치할 때도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또 우리가 국가컴퓨팅센터 해남 솔라시도에 2조 5천억 삼성SDS,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역대급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유치했는데 우리가 몇백억 매출 기업을 유치할 때도 우리 전라남도와 광주는 현수막 걸면서 대환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800조 규모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든 우리 지방정부 또 국가적으로든 대경사이고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성장축의 이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민지 앵커: 반도체 산단 조성을 두고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착공, 그리고 2030년 생산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 강위원 전 부지사: 조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통상 반도체 메모리 대공장. 이 제조 공장의 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전·수·토·인'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전·수·토·인·통·정·속'이다. 우리 시민들께, 시청자들께 편하게 설명하려고 약자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전력이 필요합니다. 수(水)니까 물, 용수가 필요합니다. 부지, 부지가 빨리 정해졌지만 착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다음에 인재. 그다음 중요한 게 '통·정·속'이거든요. 통은 교통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다음이 정주지구,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주 부지를 굉장히 많이 따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속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재명 정부 내에 준공해서 웨이퍼 생산 단계까지 돌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진 불가능한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호남 지역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행정적 속도가 가장 지금 중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변수가 반도체 산단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인 것 같습니다. (공항)이전 단독 후보지인 무안군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강위원 전 부지사: 언론 보니까 여러 논란이 있고 또 무안군이 너무 많은 요구를 좀 가혹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대부분은 이미 해결됐고 해결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마 무안군은 이미 알 텐데 작년 하반기부터 청와대 대통령 주도의 공항 이전 절차들이 논의돼 왔거든요. 특히 1조 원의 특별한 지원, 이 문제는 과거의 기부대양여 방식을 통해서 해결 못한 것을 국가책임제로 저도 작년에 이미 재정당국과 상당한 의견의 일치를 봐가지고요. 그건 해결이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것을 문서로 명확하게 일종의 특별회계 방식으로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부차적인 문제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해결될 걸로 보고요.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들어온다는 얘기 전에도 이(공항이전) 문제가 해결되고 있었는데 800조의 역대급 투자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고. 거의 70~80% 이미 조율이 끝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왜 못하냐 하면 공항 이전이 사실은 우리 전남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구에도 똑같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끄럽게 풀 일이 아니다. 여러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지혜롭게 조용히 지역 내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입지만큼이나 사업의 속도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중요할 텐데요. 만약 군공항 이전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진다면 반도체 투자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 강위원 전 부지사: 800조 반도체 투자가 기정사실화되고 이전 부지, 그러니까 입지 부지도 확정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이러다가 뭔가 조금 자잘한 일로 충돌하고 갈등하다가 좌초되면 어쩌냐', '대통령 임기 내에 뭔가 확고한 안착이 돼야 하는데 이러다가 실기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고), 미국에 투자해 달라며 SK하이닉스에 사실상의 압박 통보를 하고 있고 또 기업도 전력과 용수 문제 등 다양한 갈등 사안들이 해결 과제들이 난제들이 다 풀릴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투트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행정의 속도는 패스트트랙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다음에 군공항 이전 절차를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반도체 부지 대략 메모리 팹 1기당 20만 평 정도의 땅이 필요합니다. 4기면 최소 80만 평, 잉여 부지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100만 평의 땅을 선행 부지로 정하고, 그래서 공항 이전 절차, 반도체 착공 절차 이것을 투트랙으로 그래서 제가 행정은 패스트트랙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투트랙 이렇게 충분히 지혜를 발휘해서 속도를 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될 걸로 예측합니다.
△ 신민지 앵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력과 용수는 기업 유치를 위한 결정적인 핵심 경쟁력입니다. 최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가 재생에너지를 산업 현장에 직접 공급해서 1킬로와트시당 100원 이하의 전기 요금을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 강위원 전 부지사: 잘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업의 입지, 반도체 입지 조건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특히나 특정 정당에서는 불가하다는 세미나까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핵심은 전기 요금인데 전기 요금이 1킬로와트시당 지금 182원입니다. 이걸 100원 이하로 낮춘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에게는 대략 한 40% 이상의 지원 또는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설계입니다. 일단 국가가 거리 요금 차등제 그러니까 전기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불일치할 때 거리가 멀수록 송배전망의 설치 비용이라든지 돈이 들기 때문에 거기는 전기 요금을 좀 비싸게 하고.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와 광주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국의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의 대략 60% 이상을 우리 전라남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키고 전기요금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면 충분히 100원 이하로 낮출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대략 한 70%. 그다음에 기존 전력을 한 20% 그리고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 배터리 즉 에너지저장장치(ESS) 10% 정도의 전력 생태계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이기도 하고. 그것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 첨단 국가전략산업들이 호남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좀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그러면 산업용수 확보도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거론되는 기존 댐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할 수 있을까요?
▲ 강위원 전 부지사: 그렇습니다. 먼저 그 질문에 앞서서 조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꾸 시비를 걸어요. 물이 있냐, 전기가 있냐, 전남과 광주가 반도체가 들어갈 만큼의 완벽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냐. 이런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제철이 포항에 입지할 때는 거기는 그야말로 한가한 어촌 백사장에다가 그 초대형 공장을 만든 겁니다. 입지라고 하는 것이 있냐 없냐 자꾸 물어보니까, 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답변을 하느라 자꾸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데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산업의 대전환 가운데서 남겨진 땅 호남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입지해서 국가 균형 성장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하는 국가 정책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이런 여타의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 댐을 활용하는 방안 즉 수계를 올려서 용수를 더 확보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기업들은 하수의 재이용, 한 번 쓴 물들을 다시 재처리, 재활용하는 비중이 대략 70%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을 싸게 써서는 안 돼요. 재이용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수를 담수 처리하는, 구글 같은 데도 이미 다 그렇게 해수담수시설을 갖추고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대책까지 포함해서 물 문제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의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 밖에도 정부가 신규 원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의 에너지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참 궁금한데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원전까지 포함해서 가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강위원 전 부지사: 네 이게 재생에너지냐 기존 전력 즉 기존 전원인 원전과 화력이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언어, 글로벌 기업의 관점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언어는 기본적으로는 RE100 무탄소입니다. 재생에너지 100%를 구현하는 것이 글로벌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전라남도와 광주의 장점인 거죠. 전국 재생에너지 잠재량의 대부분을 우리가 전라남도가 차지하고 있고 발전량도 대략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최대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필요하다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구축 전력계통망의 확보, 지금 버려지는 전기가 상당하거든요. 계통이 확보가 안 돼서 필요하다면 여기에 기저전력으로서 안정된 전력 공급이 특히나 첨단전략산업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마저도 유연하게 대응하자. 다만 그 핵심, 중심에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의 강화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잘 들었습니다. 나오셨는데 너무 반도체 얘기만 여쭤본 것 같아요. 경제부지사를 마치셨지만 여전히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구상하고 있나요?
▲ 강위원 전 부지사: 엄청 전력 질주하다가 탁 멈춘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위는 내려놨지만 나름 제 개인적으로는 역할은 계속되고 있다 싶어서 특히나 정치적 공방 속에서 이 산업 대전환이 좌초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7월 1일 출범했잖아요. 지방정부가 이 대전환 시대에 우리 지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시군구청 특강 주로 하고 있고 여러 미래 준비들을 같이 토론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민지 앵커: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차기 총선 출마 계획은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 강위원 전 부지사: 개인적인 질문을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방송에서? 제가 경제부지사 역할을 하다 보니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국정 현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여러 노력을 해줘서 지금 반도체 유치까지 왔는데요. 이게 시민의 호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지역을 개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서 이 대전환 시대에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호남의 대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위원 전 전라남도 경제부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위원 전 부지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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