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민노총 광주본부장 "AI시대 노동시간 주 4일제·주 3일제 준비해야"[와이드이슈]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노동시장 변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노동시간 단축과 새로운 분배 체계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AI와 자동화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일자리 감소에 대비한 노동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AI 시대가 전면화되면서 생겨나는 일자리보다 줄어드는 일자리의 수와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국내·외에서 오는 2030년이면 현재 일자리의 약 80%를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보고서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가 발표한 무인공장 계획을 언급하며 "지난 9일,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2030년에는 24시간 주 7일 무인공장 시스템 가동을 시험 운영하겠다 발표를 했다. 이렇게 되면 호남 반도체 유치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는 산업 유치뿐 아니라 노동정책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AI시대에 자동화가 전면화되더라도 이걸 연착륙해서 AI 전면화 시대에 노동이 배제되지 않는, 일자리를 나누는 노동시간 주 4일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더 나아가서는 주 3일제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이 공장에 들어선다 하면 그 로봇이 일하는 이윤을 우리 사회의 일자리와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세제를 어떻게, 조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조세 문제, 그런 문제까지도 지금 사회적 대화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AI 국부펀드법도 소개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미국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 의원이 AI 국부펀드법을 발의했다"며, 이는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제안한 내용이라고 전제한 뒤 "AI 빅테크 기업의 주식의 50%를 조세로, 세제로 수입을 내서 펀드를 조성해서 1년에 미국 전 국민들한테 기본 소득과 의료, 주거,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자본주의의 최첨단 미국에서 이런 고민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사회적 대화, 사회적 준비,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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