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출시로 주식시장이 완전히 투기판...수많은 개미들 앞으로가 더 걱정"[박영환의 시사1번지]

정부가 레버리지 ETF 진입 문턱을 대폭 높이는 등 보완책을 내놨지만 약발이 듣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어제(20일)도 4% 넘게 급락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와 당정 간담회를 갖고 강력한 모니터링과 함께 추가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일각에서는 '상장 폐지' 외에 백약이 무효라는 극단론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상품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정책실장은 "상품시장이 10조 원 이상으로 형성됐는데, 상장 폐지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상장폐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궤변으로 일관했다"며 김 실장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정부 긴급 대책에도 백약이 무효인 증시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당시에 해외로 주식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게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 있는 우리 투자자들을 돌아오게 만들려면 레버리지 ETF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논리였지만 삼성,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는 우리 주식시장의 구조를 너무 간과한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떨어진 게 이 삼성 하이닉스 단일종 레버리지 때문만이라고 생각지 않지만 삼성, 하이닉스 비중이 너무 높고 그로 인해서 2배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하게 되니까 변동성이 너무 커진 것"이라며 "김용범 실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시장을 만든 그 책임론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책 실패의 부분은 인정하고 다만 이걸 인사 책임으로 물어야 될지 제도적 보완으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보완책은 충분치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예탁금 올리고 주의 의무 강화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2배 배율을 좀 줄인다든지 하는 구조적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정부가 코스피 시장의 활성화를 의식해서 자본시장 정상화 조치를 제도적으로 취한 건 좋은데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원래 청와대 정책실의 기능은 정책을 총괄 조율 조정하는 기능인데 마치 부처처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역할까지 청와대가 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정책은 연속성 위에 있어야 되고 또 관료적인 보수성이나 안정성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김용범 실장이 좀 자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노후 자금을 완전 몰빵 한 투자자들도 한 두 명이 아니고 12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레버리지의 문제는 내려갈 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시장을 마치 대량의 공매도가 이뤄지는 것처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보완책으로 진입 장벽을 높여서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리스크는 커진 반면 거둬들인 건 적게(하이리스크 로우리턴) 되니까 일단은 주식시장이 좀 올라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매도량 특히 대주주 매도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백약이 무효"라고 답답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없고 일단 심리적으로라도 격앙돼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야 되는 상황에서 김용범 실장이 레버리지 ETF까지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부동산까지도 들고 나서는 바람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면서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 직전이나 직후에라도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들만 이 ETF 상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된다"면서 "서킷 브레이크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공매도를 제한해야 되고 캡 시스템을 도입해 팔린 게 지금 12조까지 팔렸으면 12조 1,000만 원에서 끝나도록 빨리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범 실장이 표현에서도 닥치고 호남에 투자해야 된다든지 디지털 과세 부분을 성급하게 꺼낸다든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정책실장이 못 된다"면서 "주식시장은 지금 인버스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여전히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기조로 국무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복장이 터지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책실장이라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이 정부의 정책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난리치고 스스로 논쟁을 키우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김용범 실장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은 워낙 시장이 크니까 단일 ETF가 가능한데 우리는 삼전닉스 2개 종목이 50% 이상 비중을 갖고 있는 불균형적인 단일 ETF이고 또 레버리지가 나와 버리니까 주식 시장이 완전히 투기판이 됐다"고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지금 현재 주가지수가 6,000 선에서 있는데 개미들이 대부분 5,000~6,000 선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개미들이 노후 자금이라든지 청년 자금이라든지 여기에 몰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면서 "앞으로 주식 시장이 오를 가능성보다는 점점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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