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편법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 주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적 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여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도 복원될 수 있다"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서는 “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