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서 벌금 1,0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 3,300만 원을 김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고, 실제로 의뢰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명 씨나 강 전 부시장을 알지 못했던 만큼, 오 시장의 요청이 없었다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낼 이유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의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하고, 김 씨가 대신 지급한 2,10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