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계기로 전 군민 기본소득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임기 내 월 30만 원 지급을 목표로 재원 마련에 나섰습니다.
2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장길선 구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확대 계획을 설명하며 "구례군에서는 이번에 군비 5만 원 더해서 전 군민들한테 20만 원씩 매월 지금 지급하려고 지금 신청 접수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 군수는 국가와 전라남도, 구례군이 함께 재정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신청 접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제(21일)까지 한 51%가 신청을 했고 지급은 8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며 "아무래도 소비처가 제한돼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약으로 제시한 월 30만 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외부 재원 확보보다 자체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장 군수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일단 군민 중심에 두고 편성을 기획하고 있다"라며 "군민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아마 이것이 재원이 확보될 수 있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장 군수는 "사실 3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여러 가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군민들에게 임기 내에 30만 원씩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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