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李대통령 근저당 매매, 호의...'칭찬'도 부족, 왜 난리, 무작정 '까대기' 그만"[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 분당 아파트를 팔고 무주택자가 됐는데, 이 아파트에 이재명 대통령을 채권자로 17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택담보대출을 막아 놓고 대통령이 자신은 돈을 빌려주는, 그러니까 사채를 놓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매매한 일종의 꼼수를 부렸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근저당'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부동산 정책을 싸잡아 냉소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책사라 칭했던 전남 여수을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조계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더불어근저당. 이거는 입에 딱 붙기는 하는데.

▲조계원 의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안철수, 사채로 이자 장사하는 이재명...부동산 시장 교란 행태' 이런 제목 기사 링크 올려놓으면서 '동네 양아치 짓만도 못한 행태에 신물이 난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셨는데. 일단 이게 무슨 기사인 건가요?

▲조계원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분당 아파트 거래를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졌냐면 작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부동산 투기의 근절, 이와 관련해서 여러 SNS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많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 국힘당이 본인도 실소유주가 아닌 분당 아파트나 제대로 처리하지.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거론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바로 그냥 거래를 팔아버리는 거죠. 매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실소유주 맞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관저 생활을 하는 거지 다시 돌아올 집인데. 그마저도 시비를 거니까 확고한 부동산 안정화와 투기 근절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그걸 매물로 내놔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세보다 싸게 당시 시세가 한 31억 정도.

△유재광 앵커: 좀 싸게 나왔다고

▲조계원 의원: 그보다 한 2억 정도 싸게 내놨는데. 이제 바로 이제 구매자가 나섰는데, 문제는 이 구매자가 이제 본인이 돈이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구매를 이제 계약을 했는데 계약 시점에 자신의 집이 그전에 팔릴 줄 알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갭이 생긴 겁니다. 원래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분당의 그 주택이.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잔금 치르는 데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죠?

▲조계원 의원: 예. 그런데 편의를 봐준 거죠. 왜냐하면, 그 집이 이제 소유주가 재건축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 기한 내에 이게 등기가 돼야 되는데. 그 등기일 이전에 잔금을 치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되니까 대통령께서 오히려 편의를 봐준 거죠. 그 잔금 기일에 맞춰서 거래 잔금이 안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인 간의 채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이제.

△유재광 앵커: 그런데 원래 그렇게들 하나요?

▲조계원 의원: 이제 편의를 봐준 거죠. 사실상. 오히려 저는 이번에 이게 사실은 전세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 전세금을 받아야지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계약 시점이 안 맞아가지고 불일치해 가지고 살고 싶은 집을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게 이번에 제도적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매매하는 시점에는 저 사람한테 매수인한테 그런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조계원 의원: 이제 모르고 있었겠죠. 계약하고 잔금일이 됐는데 매수인이 그런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금액만큼 잔금만큼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언제까지 주겠다. 날짜를. 본인이 이제 아마 그분도 거래하기로 계약일은 잡혔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재광 앵커: 본인이 지금 거주하는 집이.

▲조계원 의원: 그걸 판매할 수 있는 그 기일이 잡혔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유재광 앵커: 해소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조계원 의원: 그렇죠. 이제 한 3개월 정도 편의를 봐준 거죠. 편의를 봐준 건데 오히려 대통령을 칭찬해도 부족할 일인데, 그걸 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고.

△유재광 앵커: 어느 지점이 근데 칭찬을 받을 일인 건가요?

▲조계원 의원: 아니 거래 상대방이 잔금 납부 기일에 보통 자신이 팔 집이 있거나 본인이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 그걸 잔금을 빼가지고 나와서 잔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기일이 맞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일반 거래에서도 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경우에 이걸 은행에서 일시적인 대출로 처리하기엔 금액이 크기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어차피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아니면 그 전세금을 반환해 가지고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고 그렇게 처리해 준 거 아닙니까. 편의를 봐준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이러한 방식의 거래는 앞으로도 좀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뭐 계속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계속 이슈를 삼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조계원 의원: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그걸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만하길. 정말로 이 정치가 너무 아니면 말고 식의 까대기 정치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까대기 정치는 뭔가요? 또.

▲조계원 의원: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고 보는 정치. 이런 식의 정치는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 더구나 국민의힘은 어쨌든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제1 야당의 원내대표나 대표라는 사람들 그리고 안철수 같이.

△유재광 앵커: 이 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또 의외로 아무 말 안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사실 이게.

▲조계원 의원: 건덕지가 안 되잖아요. 꺼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걸 비난의 소재로 삼은 거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카지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한 번 카지노 면허를 받으면 영구로.

▲조계원 의원: 예. 지금 현재까지는 외국인 카지노가 한 번 면허를 받게 되면 영원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면허가 제한이 전혀 없나요. 그런데 그 대대손손 물려주는 건가요?

▲조계원 의원: 그것도 가능해요. 소유권을 계속해서 자기가 이전시킬 수 있으니까. 사실상 자신이 매매를 통해서 넘길 수도 있고 양도할 수도 있어요.

△유재광 앵커: 개인택시 면허 같은 거네요. 한 번 따면 평생 가는데 누구한테 팔 수도 있고.

▲조계원 의원: 카지노 면허가 영구라는 걸 일반인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카지노 면허도 갱신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갱신 과정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자격 여부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게끔 투명하게 하자. 경영을 투명하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영구 면허를 5년마다 갱신 재허가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조계원 의원: 일단은 좀 투명해지죠. 그리고 카지노업도 일종의 관광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투자. 특히 이제 경영이 투명해야지 또 외국인들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경영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카지노라고 해서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유재광 앵커: 우리 지금 카지노 면허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조계원 의원: 외국인 카지노요? 한 10여 개 업체밖에는 안 될 겁니다. 내국인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고요.

△유재광 앵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조계원 의원: 많지는 않죠.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전남광주 호남에는 카지노를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럴 만한 그런 큰 호텔도 없는 것 같고. 있나요?

▲조계원 의원: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유일하게 호남에만 카지노가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호남에 복합쇼핑몰만 없는 게 아니라 카지노도 없었네요. 뭐가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았나요? 그동안에.

▲조계원 의원: 카지노가 사실은 관광에 상당히 활력소가 될 수 있고. 체류형 관광에 필요한, 꼭 필요한 콘텐츠거든요. 그런데 이 카지노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머물고 떠나는 그런 관광만.

특히 이제 제가 지역구인 여수 같은 경우도 정말 세계적인 해양 경관을 갖추고 있는 도시고 또 여수 밤바다도 유명한데,

이게 일시적으로 잠깐 보고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된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뷰가 있고 관광지가 있어도 이게 또 저녁에는 별도의 콘텐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카지노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좀 기회가 된다면은 여수에서 (유치를 하려고?) 외국인 카지노 정도는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복합아레나 여수를 K-팝의 성지로 만들어 내겠다.

그리고 이제 K-팝의 성지 아레나와 함께 복합명품쇼핑몰 그리고 특급호텔과 외국인 카지노 이건 좀 필수 패키지로 구성을 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제가 한 12~3년 전쯤에 라스베가스에 마이스(MICE) 산업, 이게 마이스가 미팅, 인센티브, C가 컨벤션, 그다음에 이벤트 앤드 엑서비전 이런 거.

그러니까 카지노가 라스베거스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당시에 한 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거를 고리로 해서 스위스 제네바처럼 국제기구 회의 막 이런 거, 전시회, 이벤트 유치하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게 하나 여수든 어디든 호남에도 하나 생기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인천만 해도 말씀하신 아레나 공연장에서 K-팝 공연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인천공항 옆에다 만들어 놓고.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보시죠.

▲조계원 의원: 지금 제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복합아레나가 바로 왜 복합이냐 바로 마이스를 좀 제대로 소화하고 대규모 마이스 행사도 치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복합형으로 아레나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 마이스 행사에 찾아오는 대규모 외국인 손님들, 이 손님들이 저녁이 되면 밤에 별도의 좀 즐길 거리,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외국인 카지노가 또 그 요소 중의 하나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배척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관광 패키지로서 이제는 구성이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카지노를 꼭 도박으로 볼 게 아니고 뭐 그냥 게임 정도로 보면 가볍게 즐기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시작부터 약간 과열 양상을 하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때리면 맞겠다. 그러면서 로우 키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정청래 대표를 사방에서 너무 때리면 약간 동정여론 비슷한 것도 생기지 않을까요?

▲조계원 의원: 아니 본인은 그렇게 언더독 코스프레를 하는데. 실제로는 건건이 다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 3자의 야합을 막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반명 분열주의를 얘기하는 자가 반명 분열주의자다. 바로바로 그냥 대거리합니다. 무슨 수세적으로 맞고 있습니까.

△유재광 앵커: 가만히 서서 맞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조계원 의원: 전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반명, 분열주의 그리고 신천지, 신천지가 선거에 개입한 사유로 지금 이만희 교주가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국힘당에만 관여한 게 아니라 그게 지금 반대로 민주당의 선거에도 관여하는 여러 가지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거기가 관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천지가 연관이 돼서 수사받고 저렇게 다 깨지는 걸 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거와 연관되는 일을 했을까요? 그런데.

▲조계원 의원: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라.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개입하지 말라. 그러면 처벌이 따를 것이다, 뒤따를 것이다. 이런 말을 끝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목소리를 안 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득표에 신천지 표가 어쨌든 오면은 득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노코멘트하고 묵묵부답이에요.

적어도 정치를 하려면은 크게 생각해야죠. 큰 정치를 해야죠. 이 작은 표의 계산법 선거 공학에만 매몰돼 가지고 그거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겁니까.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는 쌍방의 주장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

시간이 다 됐긴 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광주전남, 민주당 전남광주통합시당 위원장 출마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조계원 의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회 예결산위원으로 그리고 또 전남·광주 예산을 책임지는 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남·광주 예산을 그래도 전남은 10조 원 예산 시대 그리고 광주는 예년보다 16%나 상승한, 증가된 3조 9천억 원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당원들이 그런 거를 잘 알고 계시나요?

▲조계원 의원: 그거를 잘 모르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예산을 늘리고 하는 방식이 저는 철저히 각 의원실과 소통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의 혜택도 전남·광주에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또 인구 소멸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20조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이런 면에서는 민형배 시장과 함께 좀 적절하게 견제할 건 견제하고 또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계원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조계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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