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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합동연설에서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한마디로 구밀복검이다. 검찰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속셈이다" 이랬는데.
이게 보완수사권 남겨 놓는다고 검찰이 그대로 유지가 될 정도의 사안인가요? 이게.
▲이성윤 의원: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입니다. 수사권을 남겨둔다는 얘기는 검찰의 수사 조직을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검찰에 수사권을 전제로 수사 조직과 인력, 예산을 그대로 놔두는 거죠.
말하자면 식물이 죽을 때 되면 씨를 남겨 놓잖아요. 그래 갖고 다시 싹이 트잖아요.
지금 보완수사권을 남겨둔다는 것은 수사권의 씨앗을 남겨두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정치검찰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인력이 검사 2,200명 그다음에 수사관 한 6,000명이잖아요.
한 8천 명 정도 인력을,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직접 수사를 하지 않으면 빼서 3,000명 내지 4,000명 정도가 중수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분위기는 보완수사권을 전제로 인력을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러면 보완수사권은 말이 '보완, 보완'하지 실은 '수사권'입니다.
수사권을 남겨두면 그걸 가지고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존치했다가 때가 오면 정치검찰로 부활하겠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분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성윤 의원: 그분들이 몰라서는 그러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사실상 수사권을 다, 모든 걸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본다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검사가 경찰에서 횡령죄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하려고 보니까 뇌물죄로 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완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검사가 직접수사권이 없는데 경찰한테 뇌물죄 수사 의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경찰이 뇌물죄로 수사해서 다시 송치해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수사 가능한 구조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 의원님들이 충정은 이해합니다. 사회적 약자 피해, 성폭력,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광주 사건의 경우에 만일에 그 피의자의 범인의 아버지가 검사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성윤 의원: 경찰 수사가 모든 수사는 완벽한 수사는 없어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완이 약간 더 필요한데.
지금 김학의 사건은 아시다시피 경찰에서 두 번이나 성범죄에 대해서 혐의 있다고 올렸는데. 검찰이 두 번이나 보완수사를 해서 '김학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주 장윤기 사건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검찰에 수사권을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줘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성, 장애인, 사회적 약자 보호 문제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해 달라. 그다음에 수사에 준주체로서 참여하게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수사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통보해 달라. 알 권리를 보장해 달라. 그다음에 잘못된 수사관이 있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유재광 앵커: 보완수사권과는 무관한 얘기라는 말씀인 거네요?
▲이성윤 의원: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많이 있고, 이번 법사위에서 그런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되겠죠.
△유재광 앵커: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검사들이 뭐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빌미를 잡아서 자기들 원하는 수사를 할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이성윤 의원: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있는 걸 전제로 검찰이 보완수사권 이후에도 조직을 그대로 놔둘 거다.
그러면 조직과 예산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나중에 어떤 계기나 상황이 오면 또 정치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맨날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하자, 토론하자 그러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건태 의원이 나간다고 했다가 결국 안 나갔는데. 아무튼 뭐 일반인들이 보기에 저거 무서워서 피하나, 깨질까 봐 피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성윤 의원: 이건태 의원이 왜 토론 제안을 받았다가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한동훈 의원이 관심을 엄청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무소속이잖아요.
△유재광 앵커: 나가서 깨 주면 되는 거잖아요. 논리가 확실히 있으면.
▲이성윤 의원: 한동훈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입법에 적극 참여하고 입법 활동을 하면 됩니다. 법안을 내고 입법 토론을 치열하게 하면 됩니다.
국회 밖에서 토론을 한다? 그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무슨 학자나 또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을 국회의원이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그래도 뭐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서로 논리가 있으면 토론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꼭 입법 활동, 입법 활동이 당연히 중심이 돼야겠지만, 토론 같은 것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매일 토론회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이성윤 의원: 그런데 이제 속된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을 피하는 이유.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뭐가 어때서 그러냐. 이런 거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 차원인 건가요? (그런 차원 같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다. 뒷말은 생략.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3년 차, 4년 차를 함께 해야 되는데, 이번에 뽑히는 민주당 지도부가. 그리고 2028년 총선도 치러야 되고. 왜 이성윤이 그 민주당 지도부가 되어야 되는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의원: 개혁을 완수했을 때 민주당답게 개혁을 했을 때 민주당은 승리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정청래 대표와 함께 검찰, 사법, 언론개혁. 그다음에 당원주권 정당 반드시 완수를 해서 우리 민주당이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말 성공의 상징이 뭐겠습니까. 정권 재창출 아니겠습니까?
이걸 꼭 해내겠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가 전주입니다.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신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역구를 호남에 둔, 지역구가 호남인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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