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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 발언에 나서는 등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현재 당대표 1억 원, 최고위원 5,000만 원인데, 그간 민주당은 당대표 기준 8,000만 원 ∼ 9,00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해 오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이던 2024년부터 각각 4,000만 원과 1,5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에 비하면 2.5배, 3.3배 오른 것인데 이 대통령은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는 몇 배로 늘어나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발언을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고,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가 대표될까 봐 어지간히 불안한 모양"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내일(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탁금을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역대 최고 수준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는 당 지도부를 꾸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세대의 진입을 위해 문턱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이 없어진 것도 아쉬운데 최고위원 예비경선 등록에 2,000만 원을 내야 하는 건 너무 무리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연임할 때 기탁금을 대폭 낮췄기 때문에 이번에 직접 기탁금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당시 최고위원 선출과정을 당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청년층이라든지 원외 인사들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주는 역할도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원복이 돼버리고 더 높아진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고 환기시켰습니다.
이어 "다행히 정청래 전 대표도 같은 입장이고 현재 후보들이 다 동의하면 전격적으로 낮출 의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에 총선 시기가 있으니까 원외 인사를 지도부에 안 들려고 했다는 해석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흐름이 있었다면 반성을 해야 된다"면서 "당 지도부라고 하면 원내 인사뿐 아니라 다양한 원외 인사들이 들어와 목소리도 내고 그리고 세대도 다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선호투표제를 하면 사실은 컷오프를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컷오프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좀 더 참여를 활발하게 하고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발언을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들이 명청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등 반청(반정청래) 주자에 대해서는 SNS로 백업을 해주니까 이게 또 그 얘기구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당대회를 왜 합니까? 대통령이 당 대표를 임명하십시오"라고 2023년 민주당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며 비난했던 말을 인용해 직격 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한다.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 대통령 당시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군사 정권 이후에 보기 어려웠던 직접적인 개입과 노골적인 편파다. 정당 민주주의 시계를 완전히 거꾸로 돌리고 있다'라고 했다"며 "그대로 되돌려 드리고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 지금 단지 청년 김보미 후보가 안타까워서 그랬다고 보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지금 문제의 핵심이 기탁금이 높냐 낮냐 그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인데 민주당이 2023년에 윤 대통령이 나경원, 안철수 후보 등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면서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면 어마어마한 큰 죄악으로 몰아붙이더니 이제 와서 180도 입장이 바뀌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얼마나 심한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년 후 총선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원내 의원들이 원외 인사들이 당 지도부에 진입했을 경우 공천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기득권의 벽을 높이 쌓은 게 아닌가"라면서 "특정 주자가 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원내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에 출마했는데 당시 500만 원 내고 예선 출마했었고 그때는 선거 기간도 길어서 개인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간도 짧다"면서 "이렇게 4배나 올리면 욕먹을 줄 몰랐을까요? 다 알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번에 선거 공영제로 해서 돈을 낮춰줬는데 이번에는 기탁금을 4배로 올렸으면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설명하는 사람도 없다"면서 "원외 인사들이 당 지도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원내 의원들이 완전히 기득권 벽을 딱 쳐놓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 출마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고 현직이 아니면 예비 후보 선거 기간 중에 후원회를 못 만들게 되자 헌법소원을 해서 인용을 받았고 지금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원외 인사들도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다"면서 "본인 입장에서 당 대표 때 도입해 놨던 선거 공영제가 1년 조금 넘어서 흐지부지 되니까 대통령이지만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고 해석했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김민석 전 총리,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 띄우는 이 부분에 대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면서 "지금 전당대회에 친명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어서 마음이 굉장히 급하신지 여러 가지로 개입하는 정황과 뚜렷한 행동들이 많은데 이것을 오죽하면 유시민 씨까지 불공정 개입이라고 들고 나오겠냐"고 겨냥했습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기탁금 논란은 새발의 피이고 이미 당무개입 논란이 많은 사람에게 굳이 이걸(기탁금 발언) 갖고 물고 늘어지는지도 참 부질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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