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참 못난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尹 내란 성공했다면, 한국판 킬링필드 났을 것"[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일반이적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30년. 그런데 일반이적죄, 이게 뭔가요? 정확하게.

▲김병주 의원: 일반이적죄는 실질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무인기를 침투시킨 게 북한을 이롭게 한 건가요?

▲김병주 의원: 아니 그렇죠. 일반 이적죄는 정확히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군사상 이익을 해치고 적을 이롭게 하는 중대 범죄인데 형법상으로는 외환유치죄의 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을 이롭게 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보를 해롭게 했잖아요.

본인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또는 내란을 일으키는 어떤 여건을 만들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그러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끔찍한 상황이 일어날 뻔했는데. 북한이 대응을 안 한 거죠. 이것은 일반이적죄에 해당이 되죠.

일단은 우리에게 군사적인 아주 큰 위해를 가했다고 보고요. 안보에.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근데 뇌 구조가 어떻게 돼 있으면 계엄 같은 거 하려고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김병주 의원: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죠.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는 전쟁을 막는 겁니다. 사실은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그런데 본인이 오히려 장기 집권이나 어떤 정권 유지를 위해서 내란을 하려고 했고. 그런 명분이 돼야 되니까, 그런 명분을 삼으려고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던 이건 끔찍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팩트들이 사실은 여인형의 메모에도 나오잖아요. 전시라든가 또는 통제불능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는 게 메모에 나오거든요. 미니멈 안보위기는 국지전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고요. 노아의 홍수는 전면전을.

△유재광 앵커: '노하우 공수'가 뭔가요?

▲김병주 의원: 노아의 홍수.

△유재광 앵커: 아, 노아의 홍수.

▲김병주 의원: 노아의 홍수가 뭡니까.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잖아요. 전쟁은 불에 많이 비교하는데 이번에는 물에 비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시멈 노아의 홍수'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것까지도 감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봤을 땐 재판부에서 참고가 돼서 일반이적죄로 30년을 내렸는데. 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봐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국가가 위태로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획책을 했다면 30년으로도 부족하죠.

△유재광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거 일반이적죄 징역 15년 받았던데. 저는 그런데 궁금한 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육군 안에서 별을 달고 사령관을 맡고 그게 그런 게 안 걸러지나요? 이런 이상한 생각 같은 거가?

▲김병주 의원: 걸러지는데. 아마 윤석열이가 등장하면서 군도 충암파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충암고 출신이고 여인형도.

△유재광 앵커: 끼리끼리 알아봤다. 그런 말씀?

▲김병주 의원: 끼리끼리 이제 뭉쳐서 장기 집권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 수단으로 내란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완전히 반대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쓸어버리고 장기 집권하려는.

그 수단으로 이제 북한의 어떤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고 해하려고 했던 아주 끔찍한 일이죠.

△유재광 앵커: 이게 진짜 만에 하나 성공했으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김병주 의원: 성공했으면 지금 우리 앵커님이나 제가 여기에 못 앉아 있고. 저는 아마 저세상에 갔을 것이고. 지금 우리 국가는 사실 40년, 50년 독재국가로 후퇴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언론의 자유도 박탈당했을 것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못 했을 것이고. 또 그런 국가가 되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고요. 나라가 절단 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런 세력들은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까지도 불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그 전쟁을 빌미로 이제 반대 세력을 공산당이나 빨갱이로 몰아서 다 또 척결하고. 막 이렇게 갔을 확률이 많죠.

참 끔찍한 일입니다. 현대판 킬링필드가 일어날 뻔했죠. 한국에서.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윤석열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 '물고기밥' 될 뻔했던 거네요.

▲김병주 의원: 그렇죠.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런데 지금 내란죄 1심 무기징역 받았고. 일반이적죄 징역 30년. 그리고 체포 방해 등등등 여러 재판 남아 있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김병주 의원: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정당했다. 또는 경고성 내란이었다. 비상계엄이었다. 정당한 통치행위였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 한심하죠.

그리고 본인이 또 책임은 다 또 부하한테 넘기잖아요. 이러한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 분노하고 참 저렇게 못난 사람도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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