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일반이적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30년. 그런데 일반이적죄, 이게 뭔가요? 정확하게. ▲김병주 의원: 일반이적죄는 실질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무인기를 침투시킨 게 북한을 이롭게 한 건가요? ▲김병주 의원: 아니 그렇죠. 일반 이적죄는 정확히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군사상 이익을 해치고 적을 이롭게 하는 중대 범죄인데 형법상으로는 외환유치죄의 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을 이롭게 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