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일반이적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30년. 그런데 일반이적죄, 이게 뭔가요? 정확하게. ▲김병주 의원: 일반이적죄는 실질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무인기를 침투시킨 게 북한을 이롭게 한 건가요? ▲김병주 의원: 아니 그렇죠. 일반 이적죄는 정확히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군사상 이익을 해치고 적을 이롭게 하는 중대 범죄인데 형법상으로는 외환유치죄의 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을 이롭게 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북한에 무인기를 수차례 날린 30대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달 26일 구속된 대학원생 오 모 씨와 무인기 제작 및 비행을 공모한 민간인 피의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들의 무인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군사 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