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당일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취재진에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가 내려진 지 약 5시간 30분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한 것은 1심 판결 취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유족 측이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공탁만으로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

살인죄로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금곡동 자택에서 과거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04년 말다툼 끝에 노점상 업주를 살해해 징역 20년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연인의 아들까지 해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 A씨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범행 현장에 있던 A씨의 아들까지 숨지게 만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에게 집착한 나머지 아무런 죄 없는 A씨의 남동생을 살해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26살 최 모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 씨는 범행 약 3주 전 A씨와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학력을 잃을지도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1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1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동생을 잃고 아들도 칼에 찔려 상당한 부상을 입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유족들로부

돈을 빼앗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43살 김명현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인간 존재의 근원인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명현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