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죽어도 오세훈은 안 된다'…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대납 의혹'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정치 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고, 오 시장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 없고, 대납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검의 하명 기소"라며 민중기 특검의 법왜곡죄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합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불법으로 얻은 서울시장직은 당선 무효가 맞다"며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8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오세훈 '명태균 의혹' 징역 1년 6개월 구형에 대한 논평을 들어봤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표적 수사와 표적 기소로 계속 비판받고 있었고 명태균의 진술을 가지고 유죄가 된 사건이 없다"면서 "김영선 의원 관련해서 세비 분할 수수 혐의가 문제가 됐지만 결국에는 무죄 받았고,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서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도 무죄를 받는 등 명태균 씨 입으로 일어난 모든 대부분의 사건들은 무죄를 받았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도 과연 명태균의 입(진술)을 주요 근거로 하는 이 사건이 유죄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그동안 사건의 진행을 보더라도 신빙성을 인정해 왔던 법원의 관행을 보더라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마치 이것이 대선 주자로 우뚝 선 오세훈 시장에 대한 압박성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싶고, 사실 1년 6개월 구형은 굉장히 과하다"면서 "벌금형이 얼마인가가 주로 쟁점이 됐지 1년이 넘는 형을 구형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명태균 씨의 입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가 이 재판의 핵심 분수령인데 그동안 명태균 씨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정받은 전례가 없고 김영선 씨 관련 문제도 본인이 그전에 일했던 거 받은 거지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 말의 신빙성이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서 유죄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이다 보니까 뭔가 탄압받는 이미지를 자꾸 연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지금 발생한 게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 지금에 와서 단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아주 중대한 범죄 사건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오세훈, 후원자 김 모 씨 그리고 명태균 씨가 민의를 왜곡하거나 조작한 건 없는지에 대한 특검의 판단이 내려진 건데 특검의 기소 내용도 상당히 솜방망이로 처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판결 소위 김건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왔으니까 오세훈도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일단 오세훈은 정치인이고, 김건희 씨는 뒤에서 비선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주체가 다르다"면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증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명태균 씨가 죽어도 오세훈은 안 된다면서 수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서 상당한 증거가 많이 확보됐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면서 "이게 정치자금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그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실질적 이익이 귀속됐냐를 봐야 되는 건데 후원자인 김 모 씨가 뜬금없이 돈을 내고 강철원 부시장 이런 분들 다 만났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고 소통했던 내용들이 이미 다 증거로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명태균의 말만 있다는 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1차 특검에서도 못 밝혀 놓고서는 지금 2차 특검에서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민중기 특검이라는 이 메신저 자체가 굉장히 오염됐다"면서 "민중기 스스로가 주식 문제 혐의를 받고 있고압박적인 수사를 해서 양평 공무원 한 분이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다"고 환기시켰습니다.

이어 "민중기 특검 자체가 이미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는 특검인데 1차 때도 못 밝혀낸 거를 2차 때 와서 다시 하겠다는 거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명태균 말만 가지고 2차 종합 특검까지 질질 끌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 말고는 더도 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차 특검에서 오세훈 시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적은 없고 2차 특검에서 명태균 씨가 자백을 하니까 수사 선상에 오른 거"라면서 "김건희 씨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무죄가 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김건희 씨는 정치자금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여러 명이 같이 받았기 때문에 전속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사정 때문에 무죄를 받은 거고, 오세훈 시장은 3,300만 원의 돈이 간 흔적이 있다"면서 "그 돈을 후원회장이라는 분이 대신 내주면서 그냥 여론조사를 받아보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 논리로 법원을 설득할 수 없을 거"라고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면서 "여론조사를 인위적으로 매만지거나 할 그런 동인이 있는 상황에서 돈이 갔다는 게 가장 큰 대별점이라 이거는 정치자금법이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나와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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