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빼돌린 '골드번호' 350여 개…경찰 수사 의뢰

【 앵커멘트 】
'7777'이나 '1004'처럼 선호도가 높은 차량 번호, 이른바 '골드번호'를 특정 업체에 몰래 빼돌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자체는 이들이 빼돌린 번호가 350개가 넘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허재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차량 신규 등록과 번호판 발급 업무가 이뤄지는 교통행정과 사무실.

광주 서구는 최근 공무원들이 '골드번호'를 빼돌리는 것 같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자동차 등록 업무 25만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스탠딩 : 허재희
- "현행법 상 10개의 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선택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직원들이 이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은 전산 조회 과정에서 '7777' 같은 골드번호가 나오면 차량 등록을 한 뒤 곧바로 취소해 유보 번호로 확보했고, 이렇게 빼돌린 번호를 특정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현직 직원 10명이 이런 방식으로 자동차 번호 등록 대행업체 2곳에 '골드번호'를 빼돌렸고, 업체들은 확보한 번호를 차주들과 거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빼돌린 번호는 모두 350건으로, 66%가 외제차 차량번호로 등록됐습니다.

▶ 싱크 : 이승규 / 광주 서구 감사담당관
- "이 업체에서 골드번호가 나오면 자기 업체로 좀 배정을 해 달라는 요청들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속성, 반복성과 함께 향응수수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4명은 훈계·주의 처분했으며, 금품 수수 여부 등 정확한 혐의 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싱크 : 고아라 / 변호사
- "번호 부여 절차 위반, 청탁이 있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전산 조작이 있었다면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금품 대가성이 있었다면 뇌물죄까지 문제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자동차 등록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만큼,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C 허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