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무조건 부모 인계?" 차 훔친 초등생들 시설행...광주선 무면허 사망 사고까지

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 차량 절도와 운전 일탈 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차를 훔쳐 운전한 초등학생들이 소년 보호 시설에 격리 수용됐고, 광주에서는 중학생의 무면허 운전 사고로 동승한 중학생이 사망했습니다.

17일 천안동남경찰서는 훔친 차를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천안 지역 초등학생 A(12)군과 B(12)군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 시설서 감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달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SUV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중 B군은 경찰 조사 중 일주일 만에 또다시 다른 친구 부모의 차량을 훔쳐 당진까지 무면허로 운전하다 검거됐습니다.

대체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돼 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부모들과 격리돼 소년시설에 수용했습니다.

이러한 촉법소년들의 위험천만한 무면허 운전은 결국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14세 중학생 C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C군은 지난 9일 새벽 1시 10분쯤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또래 4명을 태우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중생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사고 일주일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C군은 호기심에 동승한 여중생 부모의 차량을 몰래 타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촉법소년일지라도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즉각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운전이 미숙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보호자 인계가 능사가 아니라 단호한 처분과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