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은행은 준공공기관...이익 추구만 하는 것은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기관의 지나친 이익 추구 경향을 비판하며 '준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바탕으로 독점적 영업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행 자금을 지원받아 대출 이자 수익을 올리는 만큼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금융의 구조' 시리즈를 언급하며 금융기관이 저신용자를 외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는 유리한 부분만 취하고 나머지는 방치하는 금융권의 행태를 꼬집으며,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핵심 의무임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실적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이를 선의에만 맡기지 말고 평가를 통해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적 강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와 공정위 등 권한이 큰 조직은 조직 논리에 경도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며 당국자들이 개혁 의지를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