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장특공제 폐지, 정부 입장 아냐...실거주 1주택자 보호 문제 없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관해 "정부 입장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의원 (법안의) 장특공제 부분은 아무 관련이 없고,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공제)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정도"라며 "장특공제 자체가 어떻게 된다, 실제 거주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 비거주는 대통령이 4월 18일에 올린 글이 있다. 그건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예외 사유들이 있고, 그 사유가 여러 케이스를 다 종합해서 나름대로 실거주 형태의 일반적인 1주택자 보호, 아주 불가피할 때 비거주 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 아닌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은 참고할 만한 케이스도 있지만 더 의견 수렴을 해야겠다"라며 "실제로 실거주 용도의 일반적 1주택자 주거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일정 수준 공제해 주는 제도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장특공제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