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재' 논란 음주 의심 차량 추격 유튜버, 법정 구속

일명 '음주헌터 유튜버'에게 쫓기던 30대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차량을 뒤쫓던 유튜버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4년 9월 22일 새벽 3시 5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차량에 다가가 음주운전 여부를 물은 뒤 차량을 뒤쫓는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이후 해당 차량은 최 씨를 피해 달아나다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최 씨는 구독자들에게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함께 의심 차량을 쫓아가 적발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는 이른바 '음주헌터 유튜버'로 활동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여러 대가 매우 위험하게 차량을 추격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등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의 경우 이미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추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숨진 운전자 유가족들은 최 씨와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법정구속 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의견차이가 컸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주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씨와 추격에 함께 했던 라이브 시청자 11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다른 6명에게는 벌금 100~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