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전 목포시장 직위 상실 관련 판·검사 '법왜곡죄' 고소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시장 직위를 상실한 박홍률 전 목포시장 측이 '법왜곡죄' 신설에 따라 다시 법리를 다툽니다. 배우자 정향숙 씨가 당시 기소와 판결은 법리를 잘못 적용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담당 검사와 항소심 법관을 '법왜곡죄'로 1일 고소했습니다. 정 씨는 8대 목포시장 선거를 앞둔 2021년 '상대 후보 배우자에게 금품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한 자들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상대 측에게 '당선무효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정 씨를 금품을 받은 피의자들과 공범으로
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