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위당정 '500세대 이하 구청장 인허가'에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여당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를 패싱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부가 자성 대신 완력을 휘둘렀다. 이번엔 아예 서울시장의 인허가 권한 자체를 구청장들에게 넘기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협의 대상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협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이것은 행정개편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 편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로 칼자루를 쥐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주택공급 촉진이 아니라 정부 뜻대로 움직여줄 손발을 심어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세금 정책도 다르지 않다. 8월 3일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20일도 안 돼 못 버티고 흔들렸다"며 "발표할 때마다 뒤집힐 수 있는 정책을 국민이 믿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김민석 신임 당 대표 당선과 함께 여론의 역풍이 부니 입장을 급히 바꾼 것"이라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경솔하게 추진하면 국민들만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