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위당정 '500세대 이하 구청장 인허가'에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여당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를 패싱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부가 자성 대신 완력을 휘둘렀다. 이번엔 아예 서울시장의 인허가 권한 자체를 구청장들에게 넘기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협의 대상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협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