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감옥 안 가...촉법소년 범죄, 13살에 거의 다 몰려 있어, 1살만 낮춰도 '효과'"[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이렇게 촉법소년 연령이 되어 있는데.

정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이거 연령을 내리는 거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14세 미만 여기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하나도 안 받는 건가요? 아예 재판을 못 하는 건가요?

▲양부남 의원: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만 14세 이상이 돼야지만이 형사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14세 미만인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그렇지 않고.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인 사람은 '촉법소년'이라고. '법에 저촉된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저촉할 촉(觸) 자거든요. 법에 저촉된 소년.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형은 아니지만은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단계부터 10개까지가 있습니다.

10개 보호처분이 있는데. 중한 경우에 8호 처분, 9호 처분, 10호 처분 경우는 일정한 기간. 단기간, 소년원에 보냅니다.

◐유재광 앵커: 아, 소년원이 촉법소년들 가는 데였군요. 그럼 아예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니네요?

▲양부남 의원: 그렇죠. 그러면 10세 미만이 되면 어떻게 되냐. 9세 아이가 큰 죄를 지었다. 이건 보호처분도 없죠. 그것은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입니다.

(형사책임은 일절 없는?) 일절 없죠. 그래서 10세 미만이 되면 민사책임 밖에 없다. 아이 부모가.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는 형사책임은 없고 보호처분.

◐유재광 앵커: 그러면 14세 이상은 소년원으로 안 가고.

▲양부남 의원: 그렇죠. 14세 이상이 되면 14세부터 19세 미만까지는 '소년'이에요. 소년이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김천 소년교도소로.

◐유재광 앵커: 소년교도소가 따로 있나요?

▲양부남 의원: 중한 경우는 거기로 가고. 약한 경우는 지금은 소년교도소가 무슨 정보학교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거기에 수용이 되죠.

그런데 이제 소년의 체격이라든지 이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커지고 있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소년범의 범죄 횟수도 늘고 흉폭화 되고. 횟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자.

◐유재광 앵커: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는 보세요?

▲양부남 의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벌보다 교화가 우선이다. 교화를 위해서는 14세 미만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할 필요에 있어서는 연령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재광 앵커: 우리 대변인님은 연령 하향 조정 찬반, 그리고 낮춘다면 몇 살 정도까지로.

△이준우 대변인: 지금 이제 14살에서 13살로 1살 하향하자는 이제 그런 개정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살, 11살, 12살, 13살 범죄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범죄가 13살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촉법소년 범죄율이 가장 높은 게 13살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게 일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13살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재광 앵커: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12살로 내려가지는 않나요?

△이준우 대변인: 12살로 내리는 것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범죄율이 이제 가장 높은 연령이 13살이기 때문에.

12살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게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또 맞느냐. 이제 법철학적인 문제나 논쟁,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 vs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KBC '여의도 진검승부'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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