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이렇게 촉법소년 연령이 되어 있는데. 정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이거 연령을 내리는 거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14세 미만 여기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하나도 안 받는 건가요? 아예 재판을 못 하는 건가요? ▲양부남 의원: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만 14세 이상이 돼야지만이 형사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14세 미만인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그렇지 않고

최근 5년 새 송치된 촉법소년이 8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송치된 촉법소년 수는 지난 2021년 1만 1,677명에서 지난해 2만 1,095명으로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형사책임 직전 연령인 13살이 많았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송치된 촉법소년 8만 9,674명 중 13살이 4만 5,447명으로 전체의 50.6%나 됐습니다. 같은 기간 12살은 2만 2,977명, 11살 1만 2,06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