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이렇게 촉법소년 연령이 되어 있는데. 정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이거 연령을 내리는 거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14세 미만 여기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하나도 안 받는 건가요? 아예 재판을 못 하는 건가요? ▲양부남 의원: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만 14세 이상이 돼야지만이 형사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14세 미만인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다"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을 만 13살인 중학생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심리적 차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선"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부처 간 이견도 표출됐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년범 예방책 부족과 사회적 안전망 점검을 이유로

새벽 시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수십 대에 피해를 입힌 중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13살 A군 등 중학생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새벽 2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30여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이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자 옆에 있던 친구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중학생 2명도 범행을 구경했던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