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검찰개혁 일단락해야…8월 초까지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완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검찰개혁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중수청과 공소청 설립을 위한 1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방침으로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싸고 피해자 권익 보호와 경찰권 남용 견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집권여당이 일치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리 재직 당시에도 당정협의를 거쳐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오는 10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안의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 지도부를 향해 지체 없이 당론을 모아 늦어도 8월 초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며, 논의는 민주적으로 하되 결정된 당론에는 이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대한민국 검찰이 지나가야 할 불가피한 좁은 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