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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원내대표에 연임된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해 "검찰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기본 전제"라며 "이 원칙엔 변함이 없다.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10일) KBC '특별대담'(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10월 1일 출범하는 공소청 중수청 관련 검찰 보완수사권 여부 질문에 "저희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여기에 비춰보면 보완수사권 문제도 답이 쉽게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소청 중수청법 통과시킬 때도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가 있었는데"라며 "일각에선 보완수사권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은 오히려 더 쉽게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사전에 정부와 더 긴밀하게 토의하고 의원들과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 논의를 탄탄하게 하면 보완수사권 문제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견 없이 처리할 자신이 있다. 저번에 제가 중수청법 공소청법을 처리하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힘을 봤다"고 한 원내대표는 거듭 자신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둘 필요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당내 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보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권'이 중요한 거다. 절대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이게 양립이 좀 불가능해 보이는데 가르마가 잘 타질까요?"라고 묻자 한 원내대표는 바로 "잘 타지죠. 잘 타질 겁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는 데 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공소청 중수청도 치열한 내부 논쟁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나 대통령께서 강력하고도 확실한 개혁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토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한 원내대표는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확고한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라며 "이 내용을 좁히고 하나로 모으는 데는 저는 오히려 공소청 중수청법 처리할 때보다도 사전 조율을 통해서 더 이견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도 있다"고 거듭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런데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수사를 위한 수사. 그러니까 인지수사나 직접수사는 안 되지만 기소를 잘하기 위한 '보완수사' 정도는 허용을 해도 되지 않냐 약간 그런 느낌도 든다"고 묻자 한 원내대표는 즉각 "그런 뉘앙스는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기소를 위한 수사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라고 재차 선을 그으며 "오히려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데 기본 전제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 전제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권력기관 조작사건 특검법' 관련해선 "우리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한 건 왜 했겠습니까"라며 "조작기소에 대한 여러 증언들이 나왔다.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국회는 무얼 해야 합니다. 여러 의혹들에 대한 증언들을 통해서 특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러면 현재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근거로 특검을 추진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특검법 처리와 특검 출범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 조작기소는 허위'라는 국민의힘 지적과 비판에 대해선 한 원내대표는 "술을 마셨지만 파티는 아니다. 연어는 먹었지만 파티는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며 "그런 말장난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죄 지우기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국민의힘 프레임과 비판에 대해서도 한 원내대표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정치적 쟁점거리로 만들려고 하는데"라며 "핵심과 본질은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또한 회유 협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국정조사에서 보인 검사의 태도와 자세가 어땠는지, 정치검찰들의 행태와 민낯, 그들이 벌인 일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이재명 죄 지우기'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특검법 처리 시기에 대해선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더 듣고 당원들과 국민들 의견도 더 들어서 어떻게 처리할지 시기를 어떻게 할지는, 지방선거 이후에 판단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을 처리하는 거는 상수고 변함이 없는 거고,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인데, 가령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거를 철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옵션에 들어가나요?"라는 질문엔 '옵션에 포함된다'는 말 없이 "그 내용과 절차,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저희들이 논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 따른 투표불성립 부결 개헌안 재추진과 22대 국회 국회의장 선출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조국-김용남 단일화 가능성 등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략, 민주당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전망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국운영 계획을 밝힌 한병도 원내대표 KBC 특별대담 인터뷰 전체 내용을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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