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국감 마무리…문화 균형발전·체육회 통합 과제 챙길 것"[와이드이슈]

△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국정감사가 지난주 막을 내렸습니다.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부터 체육계 통합까지 전남광주의 주요 현안도 논의가 됐는데요. 오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주요 현안과 남은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 신민지 앵커: 이번에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문체위 국감에서 의원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고 다룬 사안은 무엇이었습니까?

▲ 정준호 의원: 제가 국토위에 있을 때도 균형발전을 키워드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문체위에 가서도 보니까 역시 수도권 쏠림 현상이 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얘기를 세 꼭지 정도로 중요하게 했었습니다.

문화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지적하면서 청년문화예술패스가 내년에 한 8,000억 정도가 진행돼서 크게 증가가 됐는데, 지역에는 순수예술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영화로만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지역에서도 패스가 활성화되는 만큼 순수예술 공연에 대한 창작 지원이 적극적으로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했었고요.

그다음에 영화와 관련해서도 지역 영화 기반이 윤석열 정부 때 관련 예산이 전부 다 삭제됐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역 영화 생태계가 붕괴돼 있는 상태여서 관련 네트워크 대표들과 면담을 통해 관련 사업 예산을 부활시키자는 부분에 뜻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도 많은 작품들이 지금 전시되지 않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박물관에 소장품을 대여하는 대여율도 저조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증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에 있어서도 수도권 쏠림을 지방으로 확대하는 문화 균형발전과 관련된 키워드로 이번 국감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민지 앵커: 정부 그리고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답변을 했을 것 같은데요. 얻은 성과라든지 아니면 미흡했다 하는 부분도 있으셨을까요?

▲ 정준호 의원: 지역 영화 예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주무 부처로부터 들었고요.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방 박물관 순회 전시를 적극적으로 늘려보겠다는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지방 이전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편장완 총장님께 “서울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 말고는 부동산이 없다. 그런데 서울 안에서의 이전만 고집하는 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데 정확한 입장을 달라”고 했더니, 여전히 서울 내부에서만 이전하는 것이 한예종의 입장이라는 말을 들어서 조금 답답한 부분도 느꼈던 국정감사였습니다.

△ 신민지 앵커: 그러면 한예종 내부에서 구성원들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건가요?

▲ 정준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얻지 않는 지방 이전이라고 하면, 그 표현에서 보듯이 이게 적극적이지 않다.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전제로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예종에서도 “지방 이전이 가능할 테니 이러한 조건이 제시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원하는 이전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객관적으로 지금 이전 부지가 서울에서는 확보가 안 되는데 서울 내부에서만 이전하겠다고 일치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솔직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에 대한 공감대가 문제가 되더라도 그게 설명 가능한 구성원들의 입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가면서 그와 관련된 입장 차를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또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한예종 교수의 수업 그리고 논문 지도 부실 의혹도 제기하셨어요. 이게 어떤 문제였습니까?

▲ 정준호 의원: 일부 교수님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수업도 당일에 결강해 버리는 경우도 많았고,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갑질 피해 때문에 아예 예술과 전공을 포기해 버리고 생업으로 돌아가 버리는 예도 있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사시나 싶을 정도의 사례들이 발견돼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지적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작년 국감에도 집중적으로 제기됐었던 문제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학교 측에 학습권 보호라는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도 같이 주문한 상태입니다.

△ 신민지 앵커: 이번에는 학교 측에서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 정준호 의원: 예술계 내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폐쇄성까지는 아니고 약간 제 식구 감싸기, 그런 분위기와 관련된 제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일반화되지 않도록 학교 쪽에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테니 그 부분과 관련된 해결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 의원실이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신민지 앵커: 또 이 밖에도 의원님이 국감에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을 위한 용역비 얘기를 하셨어요. 이 용역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문화시설과 어떤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까?

▲ 정준호 의원: 사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광주시의 역점 사업이었는데요. 잘 통과가 안 되다가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옮기고 나서 정부안에 반영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번에 잘됐다는 내용인데, 잘 들어보지를 못하셔서 생소하시긴 할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기존의 테크타운이나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완성된, 창작된 작품을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이 테크타운은 작품을 만들고 시험하는 공간이다.

그럼 기존의 스튜디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뭐가 다르냐고 하면, 최첨단 기술이 응용되는 창작 시설이 있고 공연 시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베드로서 한번 실험해 보고 연습해 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VFX나 VR 관련된,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영상을 찍는, 요새 인기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면 전투 신이라든지 로봇이 나오는 신 같은 경우는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대전에 있는 시설이 특수영상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한다면 우리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극이나 공연에 있어서도 첨단 기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I를 포함해서 최첨단 기술을 공연에 접목해서 제작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주에 지어지게 된다고 하면 전국의 모든 실험적인 공연들이 광주에 와서 창작을 연습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을 것 같고, 지금 광주의 사정하고 비슷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문화수도 광주가 AI와 만났을 때 그 정점에 있는 하나의 문화시설 실증 사례로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이 들어와서, 영상이나 공연을 만들기 위해 광주로 찾아오는 일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AI 접목뿐 아니라 일자리 증진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 정준호 의원: 아무래도 관련된 유관 업체라든지 이런 산업 생태계가 별도로 꾸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신민지 앵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영화 ‘암살자들’이 구미에서 상영 중단 문제를 겪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짚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 정준호 의원: 박스오피스 1위 영화였는데, 유독 전국에서 보수 지역세가 강한 구미의 CGV에서만 상영률 1위였던 영화가 간판이 내려갔습니다. 논란이 있다가 내려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술과 창작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특히 검열과 같은 단어는 정말 문화예술계에서는 없어져야 된다는 게 일치된 생각인데, 그 부분과 역행하는 사례로서 이번 에피소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했었고, 이런 선례가 쌓이게 되면 창작자들 사이에서도 어쨌든 국고 재원이라든지 여러 투자를 받아서 창작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논란이 될 역사적인 소재는 피하게 되는, 위축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례를 가볍게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승환 가수가 대구에서 공연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같은 맥락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확하게 지적해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 신민지 앵커: 또 극장과 관련해서는 암표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짚으셨습니다. 이게 실효성 있게 대응하려면 어떤 점부터 먼저 바꿔야 될까요?

▲ 정준호 의원: 극장하고 암표 관련 단속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진행이 되는데, 극장 상영 업체 쪽에서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료도 제대로 지금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 암표 단속을 맡게 됐는데 8월 중순에서 말까지 12일 동안 암표 신고가 475건이었습니다. 그중에 특정 극장, CGV와 관련된 암표 신고가 거의 99.8%나 돼서 대부분이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극장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특히 암표 신고 창구를 극장 상영 업체 쪽에서 별도로 운영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 답변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 신민지 앵커: 현재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K-콘텐츠가 크게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도 그만큼 유통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속이 애초에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준호 의원: 아무래도 서버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서버를 문제 삼더라도 유사 사이트, 예를 들어 웹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나토끼, 뉴토끼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뉴토끼1이라는 사이트를 폐쇄시키면 바로 그다음 날 뉴토끼2, 또 19, 20 이렇게 늘려서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단속에 실효성이 없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토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방문 수가 8억 3,500만 회,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웹툰 피해액이 산정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웹툰을 K-콘텐츠 수출 산업으로서 육성한다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된 별도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정 당국이나 법무부 등에 해외와 연결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을 정확하게 구축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고, 관련 부처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주문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문화계 현안에 이어서 체육계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전남광주 체육회 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쟁점이 지금 무엇인가요?

▲ 정준호 의원: 아무래도 통합을 하다 보니까 전남하고 광주의 입장이 다른 거죠. 체육 단체 수라든지 종목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이한데, 광주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인구수나 회원 수를 고려하지 않는 1대1 통합을 일률적인 원칙으로 정해서 해버리자는 뜻이고, 전남 쪽에서는 우리가 회원 수가 아무래도 더 많으니 그걸 비례해서 6대4나 7대3 정도로 차등화된 비율을 적용하든지, 숫자에 맞춰 통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 원칙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입장 차를 좁혀줄 필요가 있는데, 대한체육회가 그런 역할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아서 이번에 유승민 체육회장에게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논리입니다. 광주·전남이 통합되면 전국체전 등에 출전할 수 있는 팀 수가 제한되는데, 그러면 전남에 있었던 출전팀이 광주와 합쳐지면서 출전을 못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수 보호 측면에서도 출전팀을 늘리는 작업이 선행되든지, 통합 자체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규정을 바꾸든지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종목별로 2개 팀 출전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뒤에 세부적인 사안을 고쳐 나가는 제도 개혁이 수반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 시도 체육계가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렇게 체육회 내부가 통합으로 시끄러우면 선수들의 기량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선수단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 정준호 의원: 지금 통합 이슈가 워낙에 그래서, 제가 통합과 관련해 빨리 원칙에 합의해 놓고 세부적인 문제를 다뤄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산안이 통과될 때 보면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해서 법안 처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도 정기국회에서 꼭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빨리 통합과 관련된 진도를 나가서 선수들 개개인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들까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 신민지 앵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한편으로는 체육계 징계 관리 실태도 지적하셨습니다. 징계를 한 번 받은 지도자가 단체를 옮겨서 복귀할 수 있다는 문제인데요. 이런 일은 어떤 점 때문에 반복되는 걸까요?

▲ 정준호 의원: 저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들어오고 나서 놀랐던 부분이 이건데요. 관련 징계 정보가 정말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미 지적도 많이 됐었던 상황이고, 예를 들어 일반 체육회가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 갑질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지도자 자격이 박탈된 사람이 일반 체육회에 등록해서 다시 지도자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 자격이 박탈됐는데 다른 체육계로 옮겨 가면 버젓이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이건 진짜로 납득이 안 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그 부분과 관련된 정보 교류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서라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개선 조치를 받았고, 일부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다양한 부분들을 국감에서 다루셨는데요. 이 같은 문제들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나 기관이 많은 조치들을 약속했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점검할 사안은 무엇입니까?

▲ 정준호 의원: 시급한 거는 체육회 통합입니다. 12월 초에 통합 체육회장 선거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 날짜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요.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통합과 관련된 원칙이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그 시기에 못 치른다고 하면 다소 연기해서라도 치를지, 이런 입장만이라도 명확하게 세워서 혼란이 없게 해 달라.

실제로 지금 양 시도 체육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벌써 움직임이 있거든요. 선거 준비하는 것도 많은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원칙을 세워 달라는 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남은 정기국회에서 꼭 챙겨야 할 지역 현안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 정준호 의원: 일단 제가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사업,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AI 시니어 헬스케어 제품 실증센터를 구축하자. 예를 들어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도 광주, 특히 저희 지역구 북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령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치매 전 단계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퇴원 후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 AI와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서 케어하는 데 도움을 줘보자는 사업이 지금 한 300억 정도로 책정돼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웹툰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선대학교라든지 만화학과가 있고 광주에 웹툰과 관련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웹툰 창작 커뮤니티 허브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플랫폼을 건립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자고 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지질 분야의 여러 연구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올해 추진할 생각입니다.

내일부터 예결위 회의도 진행되고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사업들을 포함해서 광주의 문화체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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