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초광역특구 '주 52시간 예외' 특례… 노사정 논의 시작했다

초광역특구 내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 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 논의 의제와 순서가 확정됐습니다.

노사 간 이견이 가장 큰 노동 특례 조항은 두 번째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초광역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첫 차관급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6차례 진행된 실무협의체에서의 노사 제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집중 논의할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의제 순서는 △ 기본목표 및 정주지원·인력양성 △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시간·건강권 △ 고용형태 및 노동자 보호 △ 노사관계·참여 및 기타 순입니다.

노사 이견이 가장 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 등 노동 특례 조항은 두 번째 의제로 다뤄집니다.

노동 특례를 두고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초광역특구 내 첨단 기업 유치와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성이 필수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정은 이날 사회적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논의 의제·순서를 정하면서도 사회적 대화의 최종 타결 기한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제7차 실무협의체는 오는 6일 개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