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국무회의 배제 주장은 억지"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공개적인 지휘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2일 SNS 엑스(X)에 글을 올려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라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공개회의가 아닌 비공개 방식으로 하라는 것인지 반문했습니다.

또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중수청을 제외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에 대해 "무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AI 의존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