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여건 살핀 조사단 귀국...美 압박 속 정부 고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포함한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현지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중동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조사단이 10일 귀국했습니다.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 현지조사단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지만,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은 현지에서 우리 전력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 정비·보급 등 지원 여건과 작전 환경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할 수 있는 자산으로 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을 검토해 온 만큼, UAE 내 미군의 주요 거점인 알다프라 공군기지의 P-8 운용 여건 등을 살펴봤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조사단에는 국방부 관계자뿐 아니라 외교부 실무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파병 후보지에 파견된 현지조사단은 귀국한 뒤 조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하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사가 파병을 전제로 한 절차는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지조사단 방문은 파병을 전제로 한다거나 파병을 준비한다기보다,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선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파병뿐 아니라 기술적 지원 등 다양한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방식을 놓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파병 이외의 방안에 대해서는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며 전투병이나 비전투병 파견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기여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가운데, 현지조사단의 보고 등을 토대로 향후 NSC에서 호르무즈 기여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호르무즈 관련 기여 수준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등 미국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외교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미국 측이 각급 채널을 통해 한국에 호르무즈 관련 기여를 요청하는 움직임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파병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당국이 다음 주 부산에서 하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가운데,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호르무즈 기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