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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9일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은 결국 불발돼 청문회가 증인 '0명'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며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강립 전 식약처장,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 브로커 양 모 씨, 서부지법 정모 판사, 피해를 본 소액주주모임 대표 등 44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 하고 있다"라고 반발했고,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44명이 제넨셀 사건 관련자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탈탈 털었던 사건"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국정감사도 아니고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그렇게 많이 채택한 적도 없고,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라고 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증인 없는 청문회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김승원 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민주당이야말로 김승원 후보자의 기소유예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입장에서 핵심 증인이 김강립 전 식약처장"이라면서 "김강립 전 식약처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업체를 특정해서 민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예외적이었다고 했으니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민원인가를 밝혀내야 한다"라고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하고 행정 업무도 누군가 한 명의 예외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김강립 전 식약처장의 예외적이었다는 이 부분을 밝히지 않으면 현재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에서 김승원 후보자는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국민을 납득시키는 과정인데 가장 중요한 증인들을 채택을 안 한다면 국민들한테는 깜깜이로 후보 지명이 이뤄지고 임명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해 나간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20% 이하로 내려갈 쐐기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44명의 증인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건과 관련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사건을 가져와서 계속 무한 반복하고자 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한 선에서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녹취를 꼼꼼히 읽어봤는데 지금의 이 방식은 한동훈 의원이 대단히 왜곡시키고 있고 심지어 제약회사 대표 강 모 씨는 청탁과 관련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서 무죄가 나왔다"면서 "검찰이 김승원 의원을 기소하더라도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불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그런 맥락을 싹 가리고 수사 기록으로 추정되는 부분들을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해서 쪽가위로 오려 붙여서 그걸로 공세를 삼는다"면서 "이거는 반드시 수사로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너무 수세적으로 나갈 필요도 없고 청문회를 했을 때 제3자의 입을 통해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제약회사 대표도 나와서 본인의 혐의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언할 수 있고 또 방어하는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해명이 필요하다면 증인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 가운데 법적인 부분이 일단 많고 윤석열 정부에서 탈탈 털었던 사건이 실패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동의하기가 어렵다"면서 "새로운 정황이 나왔거나 또 다른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 이것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물어볼 수 있다"라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청문회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인데 최소한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가 굉장히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나 김의겸 간사가 이 청문회 자체는 증인이 없이 하는 게 일반적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소수 야당이라 할지라도 강제적으로 핵심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대단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김승원 후보자 문제는 청탁과 관련된 어떤 공사 구별의 미흡함이 지금 주된 쟁점인데 한동훈 의원이 참전을 하면서 산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매우 큰 것 같다"면서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의원과의 어떤 정치적 관계 때문에 서로 입장이 갈리는 묘한 상황인 건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수선할수록 본질로 들어가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브로커 양 모 씨와의 관계라든지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 행사한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논쟁이 될 텐데 민주당 입장도 국민들 앞에 인사 청문 후보자를 내세웠다면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면서 "아무리 한동훈 의원이 때렸다고 해 가지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제넨셀에 대한 청탁과 관련해서는 브로커 양모 씨나 또는 정 모 판사 이런 분들의 사진도 나왔고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검증대 위에 올려야 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 부분도 복지기관 지정 관련해서는 김승원 후보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지금 한동훈 의원의 문제는 검찰발 소스로 의심되는 내부에서 수사를 계획했던 문서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수사 기록에 편철도 안 되는 내부 문서까지도 어떻게 알았느냐 지금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면서 "이걸 공익 제보자라고 간단히 넘길 수 없는 사안으로 상당히 문제가 커졌다"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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