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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빈 방문 중 이재명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임 개헌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첫 공개 언급이 나온 건데,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 잇단 순방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취임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 놨다"라며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야 정상외교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냐'는 질문에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 "연임 안 한다는 말은 결국 안 했다"며 "대통령의 말 돌리기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연임 개헌' 선 그은 대통령 발언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본인들이 정해 놓은 프레임을 가지고 대통령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 주제에 한해서는 정상적으로 대화가 불가능하다"면서 "무엇보다도 개헌이라는 이슈 자체도 블랙홀인데 개헌에 전혀 실효적이지 않은 내용이 주제가 되면서 이게 국가적으로는 불행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마치고 그 성과들이 부각이 돼도 부족한 상황에 불필요한 정치 쟁점화에 대통령의 언급까지 소환이 되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대통령께서도 개헌 블랙홀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 의석 갖고 있으니까 개헌을 막으면 되는 일인데 연임을 안 한다는 걸 선언하라는 것은 그 진정성이 우리가 인정할 때까지 얘기를 하라고 이 대통령을 굴복시키고 길들이게 하는 거 아니냐"면서 "이재명 정부가 일어서면 일어섰다고 뭐라고 할 거고 누우면 누웠다고 뭐라고 그럴 것인데 이거는 정상적인 대화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이 국민들의 여론으로 다 드러나고 있지 않냐"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해서 망국의 부동산 투기라고 했지만 지금 나오는 모든 개각의 인선들이 다 하나같이 부동산 투기꾼들이고 부동산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내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 등등 이재명 대통령의 말 돌리기는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초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헌법상 명확하게 임기가 제한돼 있어서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고, '연임 안 한다'는 다섯 글자가 그토록 힘든가?"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 많은 것들이 있지만 보완 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 등등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굉장하다"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임기를 연임하겠다는 그 의혹을 불식시켜 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헌법의 결단으로 인해 연임은 못 한다고 얘기한 건데 연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이었으니까 그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답변이 지금 한 번 나온 것도 아니고 당 대표 때 하고 심지어 장동혁 대표 만나서 개헌 저지선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다고 얘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나와서 얘기하고 홍익표 수석이 또 방송에서 얘기했다"면서 "대통령이 다섯 글자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나라의 권위가 완전히 하락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건 무슨 말이 나와도 본인들한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이 프레임을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지율 조사를 하면 연임 문제가 지지율 하락에 하나의 요인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면서 "이걸로 속된 말로 정치적 재미를 보고 있으니까 야당이 대안도 없이 '왜 말을 못 해요'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수준이 낮아서 되겠냐?"라고 직격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재미를 보는 게 아니라 연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환기시키고, 연임 개헌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게 예방적으로라도 부지런히 열심히 짚어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쨌든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국민투표에서 지지율이 내려간 대통령이 제시하는 개헌안을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김승원, 용혜인 두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 검증도 열심히 했을 텐데도 후보로 지명하는 거 보니까 연임을 안 하겠다는 걸 이 두 후보자의 지명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 같다"라고 비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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