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한동훈 녹취록 공개, 유출 경위·위법 여부 확인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연일 공개하고 있는 녹취록 등 수사자료의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적인 감찰과 수사를 통해 공개된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정보 관리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관계기관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비공개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돼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개헌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 총리는 "개헌 관련 부분은 해당 시기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 논란에 대해서도 기존의 비판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 총리는 "진심으로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며 "5·18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서는 정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는 등의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