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2027년 예산, 재정폭주 아닌 미래투자·성장과 복지 함께 잡는 균형예산"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야당의 '재정폭주·국채폭증' 비판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안 의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2027년도 예산안은 AI 대전환과 에너지 전환에 투자하는 '담대한 성장예산'인 동시에 복지와 민생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까지 개선한 '균형·건전예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12.8%의 지출 증가율은 단순한 소비성 지출 확대가 아니라 AI와 반도체, R&D, 에너지·전력망, 인재양성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정부의 '쌈짓돈'이나 '슈퍼 예비비'가 아니라 세수 호황기에 재원을 비축했다가 경제위기나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안전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적자국채 순증 규모가 올해 108조 원에서 내년 96조 원으로 12조 원 감소하고, GDP 대비 국채비율도 48.3%로 낮아지는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추가 세수의 62%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재정 팽창과 물가 상승 압력을 조절했다며 '절제된 적극재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복지 소홀론에 대해서도 복지예산이 9.3% 늘고 청년 지원 예산은 53%, 양극화 대응 예산은 36% 증가한다며 "성장을 위해 복지를 희생한 것도, 복지를 위해 미래투자를 포기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일부 지표만으로 '재정폭주' 프레임을 씌우기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국회 예산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