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종부세 개편, 상위 1% 위해 과세 원칙 후퇴"..."자산가치가 중심돼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두고 "상위 1%의 이익을 지킨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되돌리고,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150%로 낮춘 것은 사실상 정치적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전국 주택 소유자 1,597만 6천 명 가운데 종부세 납부자는 3%에 불과하고, 1가구 1주택자로 좁히면 1% 수준이라며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은 종부세의 핵심은 세수 확보가 아닌 형평성이라며 "거주냐, 비거주냐가 아니라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과세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면 비거주 고가 1주택자들이 매도나 실거주 전환을 선택했을 수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그 유인이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부동산 공급 확대와 함께 공평 과세 원칙도 밀고 나갔어야 했다며 "정치적 부담 때문에 후퇴하면서 시장에 버티면 결국 물러난다는 믿음만 강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이 오히려 정부·여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실망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