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두고 "상위 1%의 이익을 지킨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되돌리고,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150%로 낮춘 것은 사실상 정치적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전국 주택 소유자 1,597만 6천 명 가운데 종부세 납부자는 3

법원의 결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24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주민들과 갈등을 빚자 대안으로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의 출소를 전후해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퇴거 요구가 나오는 등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해외 입법례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