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명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신중론을 편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배은망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언급에 심히 유감"이라며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고 직격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어떤 발언을 겨냥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날 조 원장이 민주당의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안'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를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원장은 1일 SNS를 통해 조작 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먼저 조작 기소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일 경우 정치적·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 법리가 유지될 경우 대통령 임기 뒤 재개될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