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종부세 개편, 상위 1% 위해 과세 원칙 후퇴"..."자산가치가 중심돼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두고 "상위 1%의 이익을 지킨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되돌리고,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150%로 낮춘 것은 사실상 정치적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전국 주택 소유자 1,597만 6천 명 가운데 종부세 납부자는 3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