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두고 "상위 1%의 이익을 지킨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되돌리고,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150%로 낮춘 것은 사실상 정치적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전국 주택 소유자 1,597만 6천 명 가운데 종부세 납부자는 3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계 당국의 한 소식통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 수준에서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3일 발표한 정부안에 담긴 9억 원보다는 3억 원 높이는 것입니다. 즉, 종부세 개편 전 수준의 기본공제를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현재 12억 원에서 개편안에 따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임대주택 종부세 관련 혼란을 종식시킨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동안 국세청의 모호한 해석으로 제기됐던 대규모 세금 추징 우려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10년간 유지해 온 기준을 뒤집어 1조 293억 원 규모의 종부세를 소급 추징하려 했던 점을 '과잉 행정'이라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실거주용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저도 (종부세를) 낸다"면서도 "전면 개정 등의 접근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 부담되고 그분들이 힘든 것은 알지만 수가 아주 적다"며 "종부세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5% 이하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나라 세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갑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으로 2년씩 미뤄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 가구 1 주택자 과세 기준이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완화됩니다. 2주택자 중과는 폐지되고 3주택자 이상에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5%로 내려갑니다. 국회는 어제(23)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국민 10명 중 6명은 부동산 세제 강화가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 40.3%는 '매우 불안정', 47.8%는 '대체로 불안정'하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했냐는 물음에는 63.1%가 부정적(매우 부정적 23.7%, 대체로 부정적 39.4%)으로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높다는 응답이 6

지방의 공시가 3억 원 이하 저가주택 1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기를 우려해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하고, 기준 가격은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이사나 상속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 18만 4천 명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 주택 보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