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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육사, 해사, 공사 3사관학교 통합 관련해서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인데.
직전 국회 국방위원장 하셨고 지금도 국방위원이신데. 육사를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보는 거냐. 이렇게 비판이 야당 쪽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의원: 난 대통령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논리라고 한다면 육군을 없애야지요.
◐유재광 앵커: 육군을 없앤다고요?
△성일종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쿠데타 하는데 육군이 했잖아요. 아니 그 뭐 육사를 쿠데타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할 때 학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ROTC도 있거든요. 장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정말로 한다고 하면 육군을 없애버려야지요.
(어떻게 육군을?)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논리는 세 번의 쿠데타를 하는데 육사가 중심이 됐지 않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육사를 없애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취지로 들리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육군을 없애야죠. 공수부대가 쿠데타 했잖아요. 공수부대 없애야죠. 육군이 쿠데타 했잖아요. 육군 없애야죠.
안보라고 하는 것은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육사 출신이 쿠데타 주축인 몇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핀셋으로 뽑아서 정리할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육사를 만들어서 잘 가게 해줘야지. 지도자는. 그게 아니고 그냥 육사를 없애버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안규백 장관도 그때 보니까 3사관 통합 얘기하면서 뭐 소련이나 러시아나 중국 이런 데도 얘기를 하던데. 아닙니다 그거. 거기도 육사, 해사, 공사 다 있습니다.
그거를 잘 알지도 못하고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 안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아주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백 년만 가고 말 겁니까? 오백 년만 갈 겁니까? 영속적으로 가야 한다고요.
◐유재광 앵커: 근데 3사 통합을 육사를 없애는 거로 볼 수가 있나요?
△성일종 의원: 당연히 없애는 거지요. 그게 육사라고 하는 위치적인 측면도 봐야 돼요.
거기는 6·25가 났었을 때 수백 명의 그 당시 육사 1, 2기생들이 소총 한 자루 들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전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의 시작이 바로 그곳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태릉이 그런 의미가?) 그러면 미국의 웨스트포인트도 독립전쟁을 할 때 시작부터 했기 때문에 거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군인정신, 육사 정신입니다.
해군 같은 경우는 해군이 바다내음을 받는 곳에서 생도들이 훈련을 해야지. 교육을 받아야지 육지에서 받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다른 정부들도 이거를 하려고, 효율성 때문에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검토해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를 못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쿠데타를 세 번씩 하는데 육사가 주역을 했기 때문에 이거 육사를 없애야 한다. 그 논리는 더더욱 맞지가 않는 것이지.
◐유재광 앵커: 이 대통령 워딩이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고.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책임을 물은 일이 있냐' 안규백 장관에게 이렇게 물었는데.
이거는 결국 지금 김용현 장관 등등등 해서 다 처벌받고 있는데.
'책임을 물은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 결국 육사 전체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밖에는 안 들린다?
△성일종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방어를 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래 대통령이 저렇게 말실수 같은 걸 하면 방어하기가 저렇게 어려운 거예요. 변호가 어렵지요.
아니 쿠데타를 세 번이나 일으켰는데 육사를 그냥 두면 되냐. 이게 발언 취지잖아요. 육사 없애야 한다. 그런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통합하면 안 돼요. 이란전에서 보셨잖아요. 미군이 아무리 해군을 갖고 가서 공군력으로 폭격을 하고 다 해도. 육군을 안 넣으면 안 되잖아요. 전쟁이 끝나질 않잖아요.
◐유재광 앵커: 근데 3사 통합한다고 육군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성일종 의원: 아니 통합을 해서 합동성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합동성이 1, 2학년에 교양 과정 배우는데 무슨 합동성입니까.
합동성은 국방대학 하고 육군대학 갔었을 때 합동성을 그때 배우는 거예요. 초급 장교일 때는 합동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ROTC, 학사장교, 육사 다 합해야지요.
지금 육사는요. 초급 장교가 나오는 게 260~270명밖에 안 됩니다. ROTC가 작년도에 나온 게 2,700명이 나왔어요. 학사가 수천 명이 나옵니다. 더 많잖아요.
합동성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학사도 뽑지 말고 ROTC도 뽑지 말고 육사도 뽑지 말고 다 하나로, 해사 공사와 다 통합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교양 과정에서 해사, 공사, 육사, 이 사람들만 갖다가 합쳐가지고 통합성과 또 여기에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육사는 육사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고유 전통과 정신이 있습니다. 해군은 해군대로의 고유 전통과 해야 되는 게 있고. 공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다르기 때문에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따로 하고 있다고요.
태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하나로 묶어진 데가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2차 대전 전후 패망 이후에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일본은 아마 앞으로 군을 더 강화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일본은 해군, 공군 육군으로 구분해서 뽑게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합하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고. 이거는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영속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방을 함부로. 특히 이 정예장교 육성 과정에 있어서 이게 쿠데타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고 하는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을 망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성일종 의원: 물론이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대한 김영진 민주당 의원의 반론 등 KBC '여의도 중진대담'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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