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로그인
▲서영교 의원 : 명태균 여론조사가 왜곡돼 있던 겁니다.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윤석열 김건희 공짜 여론조사.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염된 여론조사로 서울시장직 대통령직을 훔쳐갔는데도 묻어두고 뭉개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게 된 것이고.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윤석열도 그리고 오세훈도 특검으로 처벌받게 한 겁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건희 특검법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고요. 명태균 특검법도 다 제가 만든. 그래서 다 처벌받게 한 겁니다. 저한테 걸리면.
◐유재광 앵커 : 걸리면 다 보내버린다 그런 건가요.
▲서영교 의원 : 다 보내버려야죠. 왜냐하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죠.
검사가 그동안 계속 묻어두고 뭉개고 은폐하고. 그리고 이재명만 잡으러 다닌 거죠. 그런데 제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야죠.
◐유재광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또 궁금한 게 말씀하신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 이게 불가역적인 거는 맞나요?
가령 또 국민의힘이, 별로 의원님은 듣기 싫은 말이겠지만, 집권을 한다든가 하면은 다시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검찰 너네 수사권 다시 가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서영교 의원 : 국민의힘 자체도 2019년인가요. 나경원 곽상도 윤한홍 등등 의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토론회를 합니다. 검찰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이게 이 사람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나뉘어져야 된다고. 그들이 나중에 다시 되돌리지 못하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해 놓아야죠.
◐유재광 앵커 : 철저하게 어떻게 해 놓을 수가 있나요.
▲서영교 의원 : 형사소송법 다 해놨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못 되게 해야죠. 저희가 잘해서 그들이 다수당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죠.
◐유재광 앵커 : 이게 일단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중수청 출범하고 그러면 다시 옛날 검찰로 돌아가는 거는 어쨌든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서영교 의원 : 지금 만들어진 이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어떻게 더 잘 적용하고 더 잘하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 근데 의원님, 법사위원장은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서영교 의원 :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 아니 개각 때 법무부 장관 하마평 그런 얘기도 나오고.
▲서영교 의원 : 그렇습니까? 제가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법사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로부터 6월 30일 날 저녁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검찰개혁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좋은 개혁 법안을 완수할 때까지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혁의 발판을 놓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선 검찰개혁은 이제 마무리가 좀 지어진 것 같습니다. 잘 시행되도록 하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이 있던 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단 이틀 만에 파기환송을.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무죄라고 했던 것을 파기환송 시켰잖아요. 이틀 만에. 단 이틀 만에.
그래서 거기서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등등을 또 밝혀내야 하는 게 제가 또 남아 있는 개혁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유재광 앵커 : 걸리면 죽는다.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인 건가요?
▲서영교 의원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의롭지 못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서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이 공포된 직후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어디에 구치소 빈방을 좀 마련해라.
그리고 누구누구 출국금지 시켜라. 이런 걸 하면서 이 비상계엄이 되면 법무부는 어떻게 거기에 종사할 건가 이런 걸 논의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내란 주요임무종사자가 되어서 25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도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아직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에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비상계엄이 났다. 이게 비상계엄이 되면 재판을 군사법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회의를 했다고 법사위에서 제가 질의할 때 대법원이 답변도 그렇게 했고요.
◐유재광 앵커 : 내란 부화수행죄를 저질렀다고 보시는 거네요.
▲서영교 의원 : 내란 부화수행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내란 주요임무종사.
◐유재광 앵커 : 그 정도까지?
▲서영교 의원 :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란 주요임무종사고요.
그리고 이게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거는 불법이다, 내란이다, 불법 비상계엄이다,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거꾸로 내란 재판 중에 지귀현이라고 하는 판사를 통해서 윤석열을 풀어주게 됩니다. 황당무계한 법 적용을 통해서 윤석열을 풀어주는 일.
그 이후에도 이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 내란범들 영장을 계속 기각시킵니다.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됐는지. 조희대 대법원 산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단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 서초동이 좀 으슬으슬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
▲서영교 의원 : 죄를 지은 만큼 처벌받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공정, 공정한 일 아닙니까.
2024년 대한민국에서 위로부터의 반란이, 위로부터의 역모가 진행되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법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곳이 법무부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 벌써 내란 중요임무종사 처벌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원은 그리고 심우정도. 그리고 검사들이 내란 계엄 관련해 체포되거나 처벌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그냥 뒀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지 않으면 또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 법사위원장을 한참 더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을까요
▲서영교 의원 : 예. 대한민국 국민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서영교에게 법사위원장자격을 주셔서 이제 오욕의 검사, 오욕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수사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이 더 전문적으로 해나가게 되는 올바른 사법시스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데 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동안 형사소송법 안에 없었던 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다.
법원행정처 처장은 훌륭한 형사소송법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께 더 좋아진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국민이 주신 세금에 이자 붙여 돌려드리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국민에게 얹혀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에게 좋은 희망을 보여주고 국민이 주신 세금을 이자 붙여서 돌려드리는 것.
아니 이재명 대통령처럼 몇 배로 굴려서 돌려주는 게 정치고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국민이, 그리고 세상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KBC '뉴스메이커'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KBC 뉴스메이커"를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