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계엄 합동수사본부 파견을 검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서영교 의원 : 명태균 여론조사가 왜곡돼 있던 겁니다.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윤석열 김건희 공짜 여론조사.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염된 여론조사로 서울시장직 대통령직을 훔쳐갔는데도 묻어두고 뭉개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게 된 것이고.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윤석열도 그리고 오세훈도 특검으로 처벌받게 한 겁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건희 특검법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고요. 명태균 특검법도 다 제가 만든. 그래서 다 처벌받게 한 겁니다. 저한테 걸리면. ◐유재광

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심 모 씨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며 지난 5월 29일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이를 통보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연락은 유선으로 두 차례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이메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또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라며 "현재 징계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대검찰청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조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본은 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는 27일 심 전 총장을 비롯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 관계자들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공수처는 심 씨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구체적인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립외교원 채용 건에 대해서는 경력 계산 착오 가능성과 과거 사례를 준용한 점을 고려해 특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사법부 관계자들의 계엄 동조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관련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건' 수사 백해룡 경정 파견 지시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사건 당사자보고 사건을 수사하라고 하다니"라며 "정말 너무나 황당한 위법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19일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건 명백히 법에 금지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수사 지휘권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라며 "너무나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백해룡 경정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 당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30일 오전 10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4일 전격적으로 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3월

해병특검이 내일 오전 10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이번 소환은 관련 사건 수사 과정의 일환입니다. 심 전 총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수사 계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 중앙현관으로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이 있다'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우정 검찰총장이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일 퇴임하는 심 총장은 마지막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듣고 깊이 있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일선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심 청장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심 총장은 이날 200여 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쯤 입장문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퇴임식은 2일로 예정됐습니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의 표명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정조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특혜 수사 의혹 등도 안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1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발의한 겁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지하주차장 통해 바로 법정으로, 특혜 논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상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법정으로 올라갑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 특권을 상실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간 가운데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6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이뤄진 만큼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다"며 "심우정 총장이 확고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다시 구속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이 외교부에 특혜 취업했다는 야당 측 의혹 제기에 대해 "어떤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1차관은 이날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서류 심사나 면접 절차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인적 사항 같은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애초 자격 요건이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인데 심 총장의 딸이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로 취업했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법대 나와 고시 패스해 비단옷 입고 평생을 꽃길만 걸어온 사람들이 법기술을 부리며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최고법원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임명하라' 했는데도 무시하는 거는 그거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반역이에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일(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 석방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당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당연히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희석 전 선임 대변인은 오늘(16일) 방송된 민방 공동 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심우정 총장이 윤 대통령 재판부 구속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검찰청에 기존처럼 구속기간을 일로 계산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심 총장은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 기소를 늦춰서 (석방의) 꼬투리를 제공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해서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음에도 스스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