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폭우 대비 총력·정보공개 확대"…GMO 표시제 조기 시행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 대비와 정보공개 확대, GMO 완전표시제 조기 시행 검토 등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인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번 주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도 여름철 재난 대응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부처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국민이 직접 지적한 사항을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하고 정책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는 정보공개 거부 소송과 패소 사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GMO 완전표시제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뒤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조기 시행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시행 시기와 범위 등을 다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환율 안정을 위해 도입된 레버리지 상품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책 효과보다 투자자들의 불편이 크다면 필요한 보완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주장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의 노사 분쟁을 언급하며 "정부가 노동법 해석 기준을 제시해 사회적 분쟁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직권남용 관련 제도와 형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서훈 취소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