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뉴스]집만 보러 가도 돈 낸다?...다시 불붙은 '임장비' 논란

부동산 매물을 안내받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는 이른바 ‘임장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안내 서비스에 일정한 비용을 부과하는 '임장 기본보수제'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매물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계약 여부와 별개로 일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 공부 등을 목적으로 실제 매수 의사 없이 여러 매물을 둘러보는 '임장 크루'가 늘어난 것도 도입 주장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중개업계에서는 현장 안내가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습니다.

반면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집을 구하기 위해 여러 매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중개보수 외에 추가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협회는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현행 중개보수나 실비 규정만으로 임장비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도 매물 현장 안내에 별도의 정액 보수를 부과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앞서 임장비를 먼저 받은 뒤 계약이 성사되면 해당 금액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임장비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 여부와 비용 부과 기준, 적정 금액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