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AE 현지조사단 파견...호르무즈 파병 본격화 하나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이 나온 지 약 6개월에 파병 준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파병부대의 작전 거점이 될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보내 현지 여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병 결정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고와 국무회의 심사, 국회 파병동의안 의결 등 남은 절차까지 거치려면 난관이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8일 "호르무즈 현지 상황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현지조사단은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해 현지 상황을 조사하고, 이르면 이번 주 귀국하는 일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조사단 파견은 국군부대의 해외파병을 결정하기 전 거쳐야 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동맹국으로부터 부대파병을 요청받으면 국방부와 외교부는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파병 후보지로 현지조사단을 보내게 됩니다.

UAE로 현지조사단을 보냈다는 것은 정부가 내부적으로 호르무즈 파병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파병 준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미국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5개 국가를 거명하면서 군함 파병을 요구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그간 정부는 파병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대신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 국가들과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면서 기여 방식을 검토해왔는데, 이란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파병을 거듭 요청하자 파병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현지조사단이 투입된 UAE는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중동 국가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군사전력과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조사단은 우리 전력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를 확인하고, 정비·보급 등 현지 지원 여건과 작전 환경을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UAE 아부다비에 있는 알다프라 공군기지는 미군의 대표적인 중동 내 기지로, 미 공군 중부사령부의 주요 작전 거점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해상초계기 P-8 포세돈 파병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는데, 알다프라 기지 내 P-8 운용여건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조사단의 조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파병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조사단은 복귀 후 조사활동보고서를 작성해 NSC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합참의장은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파병계획'을 검토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이를 NSC에 보고하게 됩니다.

NSC 심사까지 거치면 '파병 동의안'을 작성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가 남습니다.

파병 동의안에는 파견부대의 규모와 파견 기간, 파견부대 임무 등 국군부대 해외파병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 담깁니다.

마지막 단계로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파병이 최종 결정됩니다.

현재 외국에 파견된 국군부대로는 국제연합(UN) 평화유지활동(PKO) 파견으로 한빛부대(남수단)와 동명부대(레바논), 다국적군·국방교류협력 파견으로 청해부대(소말리아)와 아크부대(UAE) 등 4개 부대가 있습니다.

파병이 최종 결정될 경우, 미국 요청에 따라 국군부대를 해외로 파견하는 것은 이라크 파병(2003∼2008년) 파병 이후 약 23년 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