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시행령 내일 상정..."재정·조직 산 넘어 산"

【 앵커멘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의 세부 실행 방안이 될 특별법 시행령안이 내일(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시행령안에는 산업 지원 근거가 담겼지만, 20조 원 지원 제도화와 서울시에 준하는 조직 개편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행령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오릅니다.

시행령안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일부 권한과 특례가 구체화됐습니다.

통합특별시장은 3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를 정하고, 투자진흥지구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에 필요한 전력망 사업에는 국비 지원과 사용료 감면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최대 관심사인 20조 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실제 재정 지원 규모와 방식은 매년 정부의 예산 편성과 부처 간 협의에 맡겨진 겁니다.

▶ 싱크 : 민형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뉴스와이드)
- "20조의 그런 특별지원금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제도화된 그 틀이 이 특별법에 아직 담겨 있지 않아요"

내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기관 간담회에서도 20조 원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른 쟁점은 조직 개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울시와 비슷한 위상을 갖게 된 만큼, 1·2급 고위직 자리도 서울시 수준에 맞춰달라는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주요 집무실과 사무소 주소를 어디에 둘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 오르지만, 통합 지원금을 어떻게 확보하고 조직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통합특별시 출범 전후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