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 특별법이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인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사용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경력평정 기간과 승급 기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 앵커멘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보름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수위원회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통합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재정 지원 방식과 조직 개편이 핵심 건의사항으로 다뤄졌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정 당국의 준비 상황도 발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통합시장·교육감 당선인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관계기관 간담회'가 나주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30건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개정안은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각종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 체계와 공무원 정원, 보수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새로 제정된 특별법 시행령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일반행정, 교육

【 앵커멘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의 세부 실행 방안이 될 특별법 시행령안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시행령안에는 산업 지원 근거가 담겼지만, 20조 원 지원 제도화와 서울시에 준하는 조직 개편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행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오릅니다. 시행령안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일부 권한과 특례가 구체화됐습니다. 통합특별시장은 3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를 정하고, 투자진흥지구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반도체 산

【 앵커멘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의 세부 실행 방안이 될 특별법 시행령안이 내일(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시행령안에는 산업 지원 근거가 담겼지만, 20조 원 지원 제도화와 서울시에 준하는 조직 개편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행령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오릅니다. 시행령안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일부 권한과 특례가 구체화됐습니다. 통합특별시장은 3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를 정하고, 투자진흥지구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반도체 산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은 한미 양국이 투자 사업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구체화해 투자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배분되는 예상 수입으로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개정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일부 수정돼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춰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 당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했던 윤석열 정부 조치를 되돌리겠다는 뜻입니다. 법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022년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합니다

전라남도는 국방부가 재입법 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에 지원사업 우선시행 등 반영되지 않은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2023년 4월 25일 공포·2023년 8월 26일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었습니다. 이에 전남도는 이 시행령(안)이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판단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m